테슬라 자율주행 과장 광고 논란…30일 영업정지 경고에 업계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를 상대로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의 과장광고에 대해 현행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3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능 신기술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업계에서, 테슬라의 광고 표현 및 사용자 안내 방식이 국내외 규제기관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2022년부터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운전 중 지속적인 운전자 주의가 필요한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능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오랜 기간 ‘베타서비스’라는 한계를 인정받아 왔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독일 연방차량국 등 주요 규제기관도 잇따라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6월부터 테슬라 온라인 설명자료, 차량 광고 문구 전수조사에 착수해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국내에서는 테슬라의 FSD 옵션 선택 시 ‘혁신적 자동주행 보조’ ‘차량 스스로 주행’ 등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실자동차 운행과 사고 통계자료를 참조하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및 FSD 작동 중이라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즉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광고와 실제 안전 운용 지침의 간극이 소비자 혼란과 반발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테슬라는 지난 2023년 미국에서 유사한 과장광고로 1,700만 달러(약 2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다.

최근 테슬라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테슬라의 글로벌 차량 인도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올해 1~11월 테슬라 판매량은 약 13% 감소해, 신뢰도 이슈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센서, 네트워크 등 첨단 IT기술이 결집된 자율주행 차량 시장은 현대자동차, GM, 포드, BYD 등 경쟁사의 기술검증 절차와 광고표현의 객관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체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표준화와 인증 기준 확립 논의가 다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사안과 별도로 2026년까지 자율주행차 안전인증 고도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광고표현 외에도, 실차 테스트·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투명성 제고,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 명확화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EV(전기차),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 패러다임 속에서, 고객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 및 산업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부상한다.

테슬라 사태는 글로벌 기술 기업의 ‘혁신’ 이미지가 실제 운행 환경과 규제의 틀 안에서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경쟁이 가파른 국내외 모빌리티 시장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엄정한 기준과 객관적 정보 제공 노력이 기업 경영과 소비자 보호 양측의 필수 요구 사항임을 이번 사례가 시사한다.

— 조민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