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사건 배당의 형평성 논란에 제동

대법원이 내란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신설했다. 새 예규는 내란죄 등 중대사건의 효율적 심리를 이유로 일정한 전담부서에 배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들 사건에도 재판부 배당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적용한다. 최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내란죄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 선별적 혹은 자의적 재판부 배당 우려가 제기된 만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대법원의 절차적 정비로 볼 수 있다.

관련 예규는 내란·외환·반란죄 등 ‘국가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이 규정 신설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1개 또는 2개 부를 전담 부서로 지정해두고, 법관의 일정 근속 연수 및 사건 경험, 전문성을 고려해 재판부 구성을 하게 된다. 동시에 무작위 전산배당 시스템도 동일하게 적용해, 사건 선정이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정치적 해석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최근 몇 년간 내란, 촛불집회, 집단시위 성격이 강한 사안에서 법원의 ‘특정 배당’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대법원도 의식한 모양새다.

주목할 점은 전담재판부 도입으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 자체가 ‘재판의 독립’과 ‘사건 배당의 균형’이라는 대법원 자체 원칙에 일부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는 것이다. 배당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 사법부 내 투명성 및 책임성 문제 역시 재점검 받게 됐다. 내란·반란죄 등은 정치적 중립성 요구가 높은 범죄이기에, 전담부서 판사들의 구성, 배당 과정, 인사 이동의 투명함 등이 실제 운영에서 핵심이 될 전망이다.

포괄적으로 보면 이번 조치는 내란 등 정치적 쟁점사건에 대한 자의적 판사 배정과, 그로 인한 사법부 신뢰 추락을 막으려는 제도적 해법이다. 대법원은 “세계 각국도 이런 중대 범죄는 전문적 심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담재판부 운영 사례가 많다”며 국제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이 심리되는 과정에서 재판부 구성에 대한 해석이 불거질 경우 대법원의 설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변론 과정과 판결 공개 등 추가적 투명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공정성·전문성·신뢰라는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실현되려면, 예규 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행 단계에서의 지속적 관리·감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서는 “특수사건에 전문성이 필요하니 불가피하다”는 반응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판사 인선과정 자체의 불투명성이 오히려 정쟁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나 2019년 촛불집회 관련 집단행동 등에서 배당 논란이 반복된 경험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법원의 중립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중장기적 평가가 필요하다. ‘배당 시스템의 데이터 공개’, ‘전담부 판사 이동 규칙의 명확화’ 등 후속 절차가 동반돼야 제도적 안착도 가능하다.

또한 내란 등 국가 대의 사건에서 사법부의 독립성뿐 아니라, 해당 판결들이 사회적 안정·정치적 갈등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작지 않다. 대법원이 이번 예규로 ‘제도적 신뢰’의 첫 단추를 채웠다면, 이후 각 사건에서 실제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는지가 국민의 체감 신뢰도 좌우할 것이다. 제도적 디테일과 실행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