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생후 4일’ 영아 얼굴에 상처?…CCTV 없는 신생아실 外

2025년 12월 경기도 내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4일 된 신생아가 신생아실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은 아이 얼굴에 남은 상처를 발견한 뒤 병원 측에 원인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신생아실 내부에 CCTV가 없어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은 ‘간호사의 실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모 측은 의료진의 관리 소홀 또는 알 수 없는 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생아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수년째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설치율은 여전히 낮다. 복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산부인과 10곳 중 7곳은 신생아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산부인과 현장에서는 ‘의료인 인권’과 ‘환자 프라이버시’ 우려를 내세워 CCTV 설치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아이를 둔 보호자들은 의료사고의 투명한 진상 확인과 2차 피해 예방, 신뢰성 확보를 이유로 CCTV 설치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2023년 국회 입법조사처 데이터에선 출산 부모의 82%가 신생아실 CCTV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신생아실 내 사고 발생 시 가장 큰 문제는 ‘진실 규명 수단의 부재’다. 이번 사안 역시 ▲의료진의 실수 ▲환아의 돌발 행동 ▲외부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의 객관적 사실 확보가 어렵다. 해당 병원 측은 ‘의료진 실수는 없었다’고 반복 설명했으나, 어느 누구도 물리적으로 해당 시간을 완벽하게 증명하거나 부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학계 전문가들은 신생아와 같이 의사 표현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시 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의료 현장의 폐쇄적 구조와 ‘책임 회피’ 문화다. 과거 아동학대, 영아 사망, 산모 휴게 침해 등의 사고에서 피해 당사자 가족이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투명한 기록’과 ‘사후 검증’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었다. 그러나 신생아실·중환자실 내 CCTV 논쟁은 여전히 의료진과 보호자 간 신뢰 문제, 사생활 보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잖은 병원이 CCTV 설치를 ‘감시와 통제’라는 프레임으로 접근, 내부 방어 논리를 강화하는 사이, 의료 현장의 신뢰도는 실제로 하락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 CCTV에 관한 규정은 일률적이지 않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원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반면, 의료기관 중 특히 산부인과나 소아과 내 신생아실에는 권고 수준 혹은 자율 규제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료단체의 주장도 여전하지만, 섣부른 일반화는 경계해야 한다. CCTV 촬영 구역의 제한, 녹화 데이터의 접근·활용 범위 명확화 등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경우 의료진의 인권과 보호자의 알권리·생명권이 모두 충돌 없이 조정될 여지는 충분하다.

2021년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병원 내 의료사고 또는 학대 의혹 후배신생아실 CCTV 설치를 후속조치로 실시한 병원들의 사례 분석 결과, CCTV 설치 이후 신생아실 내 안전사고 신고 건수가 2/3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영상 기록이 불필요한 의료사고 논쟁이나 거짓 책임 전가를 막고, 무엇보다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신생아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 단체가 제기한 ‘의료진 위축 효과’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추이에 따라 경찰과 관할 보건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신생아실 내 CCTV 부재로 유사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향후 신생아실 및 산부인과 내 CCTV 의무 설치와 그 운용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신뢰 회복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이 사건은 단발적 의료사고에 국한하지 않는다. 한국 내 의료현실의 구조적 취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를 개별 병원, 정부, 사회 모두에 요구하고 있다. 신생아라는 가장 취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기에, 명확한 시스템 개선과 투명한 책임 규명 절차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