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야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빅 브라더, 즉 국가권력의 전방위적 감시만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 더 본질적인 위기는 정치 체제 내에서 야당의 견제력이 상실될 때 발생한다. 최근 국회가 보여주는 무기력한 야당은 권력의 독주를 쉽게 허용한다. 현 정권의 각종 정책과 인사, 민감한 국가정보 접근의 확대, 논란 많은 고위직 임명과 감시기관 개혁까지 실질적인 저항이나 전략적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취약성 자체가 전체 시스템의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킨다.

2025년 한국의 정치 지형은 권력 집중화 현상이 심화됐다. 여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밀어붙이고 있고, 수적 열세뿐만 아니라 방향성도 잃은 야당은 각종 쟁점에서 수세적 태도를 지속 중이다. 최근 패스트트랙 처리로 일방적으로 통과된 사안들에는 민생복지 예산, 공공 데이터 접근, 인사 검증 축소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소수 야당의 목소리는 미약했다. 표결에 임하는 야당 의원들은 ‘알리바이성 고성’으로 역할을 종료했고, 대국민 설득, 의제 이슈화, 대안입법 생산 각 단계에서 모두 수세에 머물렀다.

비단 21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이후 정권 교체에 따라 야당의 역할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다. ‘빅 브라더’라는 상징적 프레임은 거대 정부나 무소불위의 권력에 저항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주장을 뜻해왔으나, 정작 제도권 내의 야당이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순간, 실질적인 민주적 견제 장치는 무너지게 된다. 언론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감시만으로는 권력의 질주를 막을 수 없다.

현 야당 지도부는 각종 이슈 대응에서 결정적 순간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 대안 마련에 실패해왔다. 예산안 처리, ‘정부 권한 강화’와 직결된 법안들, 공공정보 접근 규제 완화 등 쟁점에서 모두 여당의 설계에 끌려다녔다. 대여 협상 구상은 뒷전이고 정쟁 프레임에 매몰됐다. 전략 부재와 리더십 공백이 본질이다. 이로 인해 정부·여당은 조금의 여론 이탈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정치 영역이 ‘경쟁’에서 ‘관리’로 전환된다.

중도 보수 관점에서 보자면 건강한 체제란 ‘힘있는 여당’과 ‘유능한 야당’의 공존이다. 야당의 약화는 일시적 정계 구도 변화가 아니라, 민주적 권력 교체 가능성 자체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이번 정국에서 정부는 ‘민생 개혁’ ‘효율적 국가운영’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제도적 장벽, 감시기구, 시민단체 대응 역량마저 약화시킬 정책을 밀어붙인다. 야당은 말을 할 뿐,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다. ‘야당 무력화’를 대오 각성의 신호로 삼지 못한다면, 다음 대선은 물론 이후 세대의 민주주의 건강마저 담보할 수 없다.

근본적 문제는 전략 부재다. 지도부의 메시지는 힘이 없고, 각 계파의 사보타주성 내홍이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 여파로 국민 신뢰는 급격히 하락했다. ‘여당의 연장선 야당’이라는 냉소가 번진다. 실제 지난 한 해 강행 처리된 주요 법안 15건 중 10건이 야당 내 일부 이탈표 덕분에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상 견제란 명목만 남았다.

정치의 본령은 권력이 아니다. 견제의 효능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과도한 야당 무력화는 일시적 이득만을 줄 뿐, 부메랑처럼 돌아올 위험이 크다. 시민의식 역시 ‘빅 브라더’라는 허구적 존재보다, 권력 감시에 실패하는 제도내 야당의 변화와 분발을 더 요구할 때다. 현 정치 지형에서 선택은 명확하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