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26년 새 복지정책이 마주한 현실과 과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확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25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추진되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오랜 정체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여기에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사각지대 해소 등의 다양한 부가적 조치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젊은 세대와 경제활동 인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노후 안전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그러나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연금 기금의 고갈 우려가 심화됐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제도가 지속된다면 2055년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걱정이 팽배했습니다.

연금개혁이 본격화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 이후 국민연금이 세대 간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기초 체력이 점차 약해지는 현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젊은 층, 즉 20~30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내는 돈 대비 받는 연금의 불균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는 점입니다. 정책 현장에서 청년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과연 이 돈을 실제로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기초 사회안전망을 지키려면 현재 세대가 부담을 조금 더 짊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개인의 주머니 사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커져가는 이중구조가 확인됩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안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공식화된 것은 물가, 생활비, 에너지 등 일상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발생하는 ‘월급 빼기 게임’이어서 저소득층, 청년층, 프리랜서 등 유연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더욱 조심스럽게 정책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출이 고령층에 집중되는 현 구조에서, 본인이 결국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자연스럽게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청년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 인턴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던 24세 청년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데, 보험료마저 오르면 지금부터 미래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질 것 같아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온도차는 단순히 세대 문제로만 환원되기 어렵고, 현행 복지체계 내에서 ‘기여와 혜택’,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 구조적 논쟁으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정부 안대로 보험료율 인상이 성사된다면,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낮은 편에 속했고,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속도를 생각하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하 압박이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처럼 연금까지 오르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깎이게 됩니다. 지난해 청년단체가 참여한 정책 토론회에서 2030 세대는 “재정 안정과 공정성 담보, 모두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면서도 “소득대체율 보장 없는 인상에는 찬성하기 힘들다”는 세부적 우려를 표출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단순 인상에 그치지 않는 투명한 사용 계획,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보호가 병행돼야만 진정한 정책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 취업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일정 소득 이하 납부자의 보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탄력적 인상안도 제기됩니다. 아울러 연금 수령액을 제도적으로 일정 수준 보장할지 논란이 분분하며, 지급 시기와 방식, 실질적 혜택 증대 등 여러 방안이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 포럼에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으로 연금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단선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노인빈곤, 양극화, 청년실업 등 연동된 사회 구조 문제의 복합적 해결책이 병행되어야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미래 복지체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도입되면 각 세대마다 체감하는 복지정책과 미래 불안, 기여 부담의 이슈가 다시금 사회 전면에 부상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의 합리적 소통과 세대간 신뢰 복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안전망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와, 현재 세대의 기여 현실 사이 실질적 조화를 위한 노력 또한 앞으로 긴 시간 이어질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