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구상,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로 떠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을 넘는 ‘메가시티’ 구상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은 신속한 실행력을 앞세워 수도권-비수도권 초광역 협력 전략을 선점하려 들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내부 이견과 이해 타산, 그리고 메가시티 추진 논의의 속도에 따라 속앓이를 거듭하고 있다.

2025년 한국 정치의 주요 변화축 중 하나는 특별법 제정과 지방재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메가시티 추진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고, 경기도·인천·서울을 넘어 충청권, TK·PK 등에서도 비슷한 구상들이 연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수도권 과밀 해소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최근 정부-여당 차원에서 메가시티법안 패스트트랙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단순히 개발 정책을 둘러싼 지역갈등의 틀을 넘어서 곧장 총선 표심과 권력 재편의 실질적 변수로 연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방 균형발전과 대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가 핵심 의제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얼마나 큰 구획을 손에 쥐는가’에서 치열한 이해관계와 기득권 재편의 구조가 드러난다. 더불어, 단일 대도시 권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재정, 정치적 갈등 해결책 역시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지방정부 사이 이견 축소와 예산 집행 권한 위임을 전제로 한 신속 추진을 내세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인 충청·호남·영남 지역 기반의 이견과 내부 조율 난맥에 고심이 깊다. 실제 수도권 지역 내 민주당 인사들은 이 대표의 메가시티 추진을 ‘경기·인천 중심주의 심화’로도 해석하며, 당내 갈등이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메가시티 논의가 거대정당 주도 ‘정치 프레임’에 포획돼 있다고 진단한다. 지역 주체의 실질적 참여보다 중앙정치가 판을 짜고, 행정구역 변화와 예산 배분을 둘러싼 당리당략, 선거용 동원 구조가 본질적으로 ‘진짜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경합지에서는 광역권 통합 이후 사회갈등·재정 배분 혼란, 지역민 정체성 훼손 우려, 외부 개발세력의 유입과 부동산 투기 등 또 다른 구조적 변수가 대기하고 있다. 이는 예산 지원이나 신규 특별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심층 이슈며, 단기 표심용 주장으로는 장기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

정부 측의 메가시티 법안 신속 처리 입장은 지역별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우려도 낳는다. ‘선 점유, 후 정당화’ 로직에 따라, 정치권은 눈앞의 선거 구도와 지역 권력 재편에만 몰입하게 되고,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행정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변화 폭이나, 이행 단계에서의 실제 주민 의견 수렴 등이 크게 소홀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기존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방 단체 통합 경험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온 구조적 문제다. 현재의 메가시티 논쟁 역시, 정책의 옳고 그름보다 어떤 세력이 ‘빨리’, ‘많이’ 가져가느냐는 구조적 게임으로 흐르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이 대표의 전략은 내부 결집보다 수도권 이외 지역 균형발전 이미지를 부각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 이는 내년 총선에서 비수도권·중소도시 표심 확보와 직결되며, 동시에 개별 지역구의 불안정성을 상쇄하려는 목적도 내포한다. 그러나 이는 당장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내 정치 동맹의 전략적 균열, 전통적 지지기반 지역의 소외감 증폭이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던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빠르게, 광역협력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 야권의 전략적 혼선을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 동시에 지역 총선 공약화를 앞세운 실효성 있는 지역 밀착 이미지를 강조해 교두보를 선점하려는 시도 역시 분주하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단일 지방정부 출범, 복수 시·군 통합, 특별법 도입 등 법률적·행정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이미 과거 특별자치시 제도,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등이 명확한 조직·예산 권한 부여 없이 용두사미로 흐른 전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 세부 실천계획, 권한 이양 절차, 예산 내역 공개 등 구체적 정책 설계 없이 ‘프레임 싸움’에만 집중할 경우, 또다시 선언적 경쟁만 남을 수밖에 없다. 주요 정당 모두 선거 표밭과 연계된 정책 실적 만들기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 의사결정의 민주적 참여, 지역 사회 요구 반영, 사회갈등 해소 조율에 소홀해질 위험성이 높다.

결국, 메가시티 논의는 총선을 앞둔 권력 재편의 결정적 변수이자, 지방분권·지역발전론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단기 정치 지형 변화만을 노린 경쟁이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진짜 갈등은 이제 시작이다. 추상적 구호로 포장되는 거대담론이 지역주체들의 삶, 행정, 재정, 정체성에 실제로 어떤 파급을 미칠지, 정치권의 성급한 행보가 다시금 구조적 갈등의 불씨가 될지를 정확히 지켜볼 때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