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부동산 대책 조율 속 ‘통일교 특검법’ 합의 도출

2025년 12월 22일, 쌍방향 조율 끝에 고위당정협의회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대책을 집중 논의한 가운데, 야권이 이례적으로 ‘통일교 특검법’에 합의하며 정치권 내부의 역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과 여당 주요 의원단이 참석했다. 당일 회의는 최근 급속하게 얼어붙은 주택 거래시장과 상생형 공급 방안, 금융규제 완화, 청년·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부안 정비에 중심을 두고 진행됐다.

부동산 대책 선제안은 지난달 연이은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속에서 거래절벽이 심화, 서울 강남과 일부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폭까지 겹치면서 “시장 신뢰 수복” 과제 위중성을 반영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신고가 급감한 거래 멸시 현상, 일시적 하락 매물 일변도, 갭투자 감소 등 복합전선 대응책을 의제로 상정했다. 현실적 공급확대, 대출 규제 조정, 생애최초구입자 요건 완화, 임대주택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이 논의됐으나 정책 세부 실행 시간표는 박빙의 이견을 남겼다.

정치적 중대 변수는 야권(주요 보수야당)에서 강하게 주장해 왔던 ‘통일교 관련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다다른 점이다. 해당 특검법은 최근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로비 의혹으로 복잡하게 전개된 사정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책으로, 법무부와 검찰 모두 진상규명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수사 주체와 범위, 실질적 중립성 확보 여부를 둘러싸고 불신이 만만치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도입 필요성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보복 수사’ 프레임 경계를 강조했다. 반면 보수야권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행정부-사법기관 유착 의혹, 위증·은닉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급한 특검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사정기관-이해집단’ 삼중 동학이 노골화됐다. 법조계 시각에 따르면, 특검법 합의는 정치권의 셈법을 드러내는 동시에 향후 대선·총선 정국의 여진을 예고한다. 실제 특검 구성과 인선, 수사 범위 확정을 놓고 ‘정치권력 견제장치’라는 기대와 ‘선거앞 정치적 쇼’ 우려가 교차한다. 이전 검찰특별수사 사례들과 달리 이번 특검은 사회적 파문 및 실질적 제도개선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중시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과 별개로 특검합의가 법치주의 회복이 아닌 정략적 악용으로 치달을 경우, 검찰과 법원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법적 테크닉과 사법정치화 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향후 특별검사 추천방식, 구성 절차의 ‘실질적 중립성’ 담보가 현실적 시험대로 부상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대책은 당정 공동의 일관성 확보, 신속한 이행성과 정책효과 검증이 핵심이지만, 사회적 파급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장 안정세와 중장기적 청년·서민 배려가 반영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특검 양대 사안이 한국 정치 및 사법 영역에 던진 파장은 통상적 협치나 임기응변식 조율로는 제약될 가능성이 크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이해관계와 사회경제적 불안요인,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반응 모두를 관통할 것이다.

결국, 이번 고위당정 논의와 야권의 특검 합의가 단기적 ‘정치출구’로 수렴되는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지 판단은 쉽지 않다. 사정기관의 정밀한 집행, 정치권의 원칙 준수, 정책 및 법률 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시점임은 분명하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