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 복귀, 여민관의 새로운 역할과 상징성 변화

2025년 12월 22일,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는 결정이 발표되었다. 이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여민관 건물에서 3실장(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과 함께 집무하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양쪽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기사는 대통령의 집무공간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장소 이전을 넘어, 행정부 운영, 상징정치, 정책효율성, 국정운영의 투명성 기조 등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하나의 상징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용산의 개방성과 민심 소통 강화, 대통령 집무실의 탈권위화 등 여러 이유가 강조됐지만, 실제로는 근접한 참모진과의 협업 어려움, 집무실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하락, 경호·보안 강화로 인한 시민 불편 등 다양한 시행착오가 지속됐다. 2022~2025년 사이 용산 집무실은 공공에 열려있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소통 구조가 단절되고, 참모진과 대통령 간 신속한 피드백이 어려웠다는 내부 평가도 나왔다. 여기에 북악산오른 청와대 일대의 활용 무색 논란, 행사 중심 공간으로의 전락 지적까지 겹치며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2025년 말,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여민관)로 복귀한 결정은 집무 효율성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복귀에서 주목할 점은 대통령 본관이 아니라 ‘여민관’ 중심으로 대통령과 3실장이 함께 근무한다는 점이다. 여민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참모진과의 실시간 소통 및 현안 대응의 중심부였으며, 실무적 회의와 협업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었던 공간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 지휘체계의 신속화’,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기능 중심 집무 체계 복원’을 그 취지로 설명한다. 동시에 비권위주의적 기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용산 이전이 표방했던 탈권위, 개방, 시민과의 거리 좁히기 등의 기치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한다. 반면 집권 여당과 원로 관료들 사이에서는 “결국 한국 행정 현실상 대통령과 참모진, 집행조직이 유기적으로 집결한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많다. 정치학자들은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민주적 소통도 중요하지만, 위기나 돌발상황 대응, 복잡한 정책조율에 있어 집단적 협의체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한편 최근 국내외 주요 현안—경제난, 안보위기, 복합 신기술 정책—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졌다는 대통령실 내부의 자성도 복귀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 컨트롤타워의 복원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사결정 구조’ 외부에 돌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행정 전반에는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먼저, 여민관 중심의 집무 복귀를 통해 대통령실·비서진·국가안보실·정책실이 같은 물리적 공간에 모여 상시 회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특히 외교·안보·경제 정책에서 급변하는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무자들과의 현장밀착형 브리핑, 참모조직 간 긴밀한 역할 분담, 소규모 전략회의의 빈번화 등 실무중심 국정운영 방식 강화 역시 기대된다. 반면, 집무장소의 상징적 변화에 따라 다시금 시작되는 경호 보안 강화, 출입 통제, 시민 접근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선진형 거버넌스”와 “효율적 국정 집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여전히 남은 과제다.

정부가 강조하는 ‘여민관 집무’는 단순 복귀가 아닌 조직문화 개편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용산 이전으로 기대했던 ‘권력의 거리감 완화’, ‘일상적 개방’이라는 상징적 목표가 실질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린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다. 외국 사례—미국 백악관 웨스트윙, 프랑스 엘리제궁, 일본 총리관저 등—에서도 보듯, 집무실 체계 변화는 상징과 기능, 역사와 실효성 사이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안는다. 결과적으로, 이번 여민관 복귀는 3년간의 실험적 이전을 되짚어본 끝에서 효율성과 가치 사이, 상징과 실제적 필요 사이에서 현실적 선택을 한 셈이다.

최근 경제 위기 대응 및 북한 도발, 첨단산업 정책결정 등 국정 최대 현안에서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잇따랐던 것도 이번 선택에 동력을 제공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민관이 다시 국정의 구심점이 됨으로써, 시스템적 통솔력을 회복하고 실용적·책임 행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민관 소통 강화 역시 중단 없이 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대통령 집무 공간의 변화가 단순한 복귀가 아닌, 정책 집행의 신속함과 대국민 책임성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이어진 대통령 집무실 변동의 교훈은, 상징과 실용성—그리고 국민과의 거리—사이의 복합적 줄타기 그 자체였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