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직개편, 공급망과 한미통상에 방점…새 컨트롤타워가 의미하는 것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글로벌 공급망 및 한미통상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나섰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행정적 재구성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양상으로 맞서고 있는 2025년 글로벌 질서 변화의 맥락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로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와 같은 첨단산업 중심의 공급망 위기가 연이어 터지면서, 공급 안정성이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에서 공급망과 통상 분야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분리·강화했다. 특히 ‘유동적 글로벌 공급망 대응팀’과 같은 신설 조직을 배치해 시장 급변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과거에는 에너지나 철강 중심의 산업정책이 주였지만, 이젠 미국과의 통상 관계가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차 등 전략 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며 정책 중심에 자리 잡았다. 한미통상 전담 조직의 신설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기술 투자 제한 조치 등 바이든 행정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미국이 최근 동맹국들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Friendshoring)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보다 주도적으로 외교와 산업전략을 결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책 재편이 단지 대외 진출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국내 첨단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다.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신설하거나, 중국과의 공급망 차단에 나선 최근 흐름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 또한 전략적 신속성 확보가 절실하다. 조직개편과 함께 통상·공급망 데이터 분석 인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가 확충 역시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민간 협업 구조 강화를 예고한다.

실제 미국 상무부, USTR(무역대표부) 등 현지 정책 파트너들과의 직접 라인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른바 ‘공급망 외교’가 한미 FTA 시대의 전통적 통상외교와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현재의 조직개편은 2000년대 초반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 드라이브’ 시기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적 행보다. 산업부 조직 내 IT, 첨단 환경, 경제안보 부서를 넘나드는 소통 채널 구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대내외적으로 상반된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낳는다. 기업계에서는 늦었지만 필수적 개편이라는 목소리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경계가 공존한다. 공급망 관리가 점점 데이터 기반·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진화하는 세계적 트렌드를 감안하면, 관료 조직만으로 대응이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다. 정부의 주도권이 민간 혁신을 위축시키는 전례가 없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새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매개할 수 있을지, 향후 성과가 중요하다.

정치적 함의도 간과할 수 없다. 내년 미국 대선 정국에서 양국 통상 규범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공화 양진영 모두 대중(對中) 견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얼마만큼 보장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산업부는 이에 대비해 다층적 교섭 전략과 위험분산 시스템까지 염두에 둔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동시에, 산업·경제 정책이 기업 이익과 국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병행하며, 단일 대형 파트너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 축소가 국내 산업에 미칠 직접적 타격도 민감한 변수다. 산업부 조직개편이 글로벌 불확실성을 역이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오히려 국제 환경 변화에 소극적으로 머물게 할지 평가 역시 향후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처의 정책 추진 역량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의 협력, 국내 산업계의 자구 노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산업정책이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는 지금, 이번 조직개편이 국가 경제·테크 경쟁력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공급망 불안정·통상환경 악화 등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능동성’과 ‘유연성’이라는 근본 가치가 정부 정책 전반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을지 지켜볼 시점이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