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대’의 복귀가 시사하는 것: 권력의 거처와 책임의 무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한다. 2025년 12월, 대통령실과 참모진이 여민관 등 청와대 구역 재입주를 공식 발표했다. 용산 시대가 냉소와 논란, 안팎의 불협 등 상징적 갈등을 남긴 채 사실상 막을 내린 셈이다. 새벽부터 줄줄이 이동하는 경비 동선,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미군기지·국방부와의 조율 오발, 용산 주민들의 생활 불편. 지난 3년간 벌어진 집무실 이전에 대한 모든 혼돈이 결국 초기 예측대로 귀결됐다. “다시 청와대로.” 모든 권력은 장소로부터 메시지를 얻는다. 대통령 집무실의 물리적 이동은 단지 지리와 건물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한국 정치에서 청와대는 권위주의의 상징이었고, 소통 부재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밀폐된 성곽 이미지를 넘어서겠다는 상징적 실험이 시작됐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정부는 용산시대를 천명했다. 국방부 청사로의 이동은 무소통의 시대를 혁파하겠다던 그럴싸한 약속에 뿌리를 뒀지만, 정작 현실은 여전히 불통, 권력 독점,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 후퇴였다. 결국 말잔치에 그쳤다는 평가가 본질이다. 진짜 소통은 동선과 장벽 몇 개 낮춘다고 생기지 않는다. 권력 핵심의 일상적 언어와 행위, 감시자와 대중의 거리를 개인적 용기 없이 허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청와대 재입건이라는 정책적 유턴엔 ‘보수와 진보 모두가 놓친 책임’의 그림자가 짙다. 권력은, 국민의 감시 없이 축적될 때 자신만의 도그마와 안식처를 만들어낸다. 이번 결정을 놓고 정치권에서 “실용적 행정”, “국민불편 최소화” 같은 재래식 변명을 꺼내들었다. 반복된다. 그러나 대통령제 아래 청와대가 가진 폐쇄적 굴레, 소수 측근들의 칸막이 행정과 이권유착, 책임에서 비껴나기 위한 영구적 면책구조는 바뀌었나? 오히려 물리적 회귀로 본질적 ‘구조복원’을 시도하는 셈이다. 국민권익위·감사원 등 권력 사정기관에서도, 이미 문제된 권력형 비리와 밀실정치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용산에서의 집무 시스템 혼선, 행정 절차 왜곡, 본관·별관 구분 없는 정보유출 논란까지. 장소만 바뀐다고 복잡한 고질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해외에서도 리더십의 공간은 상징만큼 현실적 뒷맛을 남긴다. 프랑스 엘리제궁, 미국 백악관, 일본 총리관저 모두, 권력 위계와 소통 실태, 비밀문서 보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와대로 되돌아온 권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트라우마는 반복된다. 상징은 잠시지만 구조는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견고하다. 권력자와 측근집단의 경계, 정치공작의 세련화와 동시에 책임 소재의 흐림. 여의도에서부터 파견된 힘있는 실무진들이 다시금 여민관에 둥지를 틀며, 같은 인사 카르텔, 정보 독점 네트워크가 ‘공간의 기억’을 재현하고 있다. 반복되는 이사에 드는 비용, 국민 불신, 사초 유실, 기록물 파괴, 권력복귀와 개인 생존의 편의주의까지. 정치권 누구도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내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제 경험사상 ‘잘못된 약속’은 수차례 반복됐고, 이번엔 그 종착점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돌아온 셈이다. 왜 누군가는 끊임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가. 해답은 단순하다. 장소의 물리적 권위에 안주하고, ‘권위적 역사의 저주’에서 벗어날 정치적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설명대로 청와대가 국정운영에 있어 상징과 행정의 효율성을 주는 공간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율의 이름으로, 또다시 권력이 밀실화되고 책임에서 멀어진다면 모든 변화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21세기 한국 정치의 위기는, 장소 그 자체가 아니라 장소로부터 퍼져나오는 폐쇄성, 그리고 이를 용인하는 감시의 결여다. 권력은 공간이 아닌 감시와 투명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단순 진리를 우리는 얼마나 반복해 잊을 것인가. 청와대로의 복귀. 국민이 되묻는다. “정말 달라진 게 있는가?”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