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티’ 시대의 역설: 국회 불신의 뿌리는 어디에

최근 22대 국회가 또다시 ‘고령화’라는 타이틀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30대 초·재선 의원도 새롭게 등단했으나, 그들의 존재감은 ‘어린 것’으로 치부되며 국회 내 권위주의적 기류가 고스란히 재생산되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최연소 의원은 30대 초반이나, 국회 전반 연령대는 50~60대 중심으로 구조화됐다. ‘정치개혁’ 목소리, 선거제 개편 논쟁 속에 국민적 불신을 받는 의회가 변화의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 참여의 세대별 장벽은 기록적인 ‘최고령 국회’에서도 확인된다. 이른바 ‘영포티’(Young+40대)라는 용어가 회자되지만, 범위를 넓니면 30대 신인 정치인마저 단순히 ‘사무 경력 부족’이나 ‘정치 감각 미비’ 등 회의적 시각에 휩싸인다. 이는 국회 운영위,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특정 연령·경력기득층이 고착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올해도 60대 중후반 의원이 중추적 역할을 도맡으면서, 청년정치 활성화엔 물리적·심리적 장벽이 버티고 선다.

기존 제도(비례대표, 청년 가점 등)는 소수의 2030대 진출 문만 열어놓을 뿐 의정활동 과정에서 젊은 의원은 ‘어린 것’으로 폄하당하기 십상이다. 이와 같은 정치권 문화는 단순히 개인자질 논쟁으로 환원하지 못한다. 지난 선거에서 청년층 지지율 하락, 세대교체 요구가 증가한 이유는 구조적 장벽 경험에서 비롯된다. 30대 의원이 실제로 중진 선배에게 회의 중 면박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파장과 직결된다. ‘여성·청년’이라는 키워드가 무색할 만큼, 실질적 권한·의사결정 영역에선 반복적으로 주변인 신세를 강요받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다.

대한변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시각에서도 이 지점은 문제적이다. 국회의원이 국민대표성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법제 개혁 과정, 미래사회 대응, 복수 세대 목소리 수렴 역량이 병행돼야 하나, 세대교체는 대체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교체 때마다 언론에서만 이슈화된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당내 세대 다양성이 정책 공론장에 적용되지 않고, 대형 정파 간 ‘서열’ 논리에 압도된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다.

이 같은 현상은 여야 양 진영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민주당은 40대 의원 비중 확대, 국민의힘도 청년정치인 영입을 공약했으나, 본회의·상임위 논쟁에서 실제 변화는 제한적이다. ‘청년 기준’을 40대까지 넓히며 개혁 이미지를 차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화된 새 틀은 없다. 오히려 신인 의원이 초선 동기나 당 내 선배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당위의 그늘에 눌려 비판적 목소리를 적극 개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연령·세대 균열은 정치 신뢰 위기의 한 축이다. 젊은 층의 정치혐오, 투표율 저하는 국회라는 ‘특권적 공간’이 주류세대의 리더십만 반복 생산한다는 인상에서 비롯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대~30대의 사회참여 의지는 높으나, 후보 공천·당내 경선·정책결정 주체로는 소외돼 있다는 인식이 뚜렷하다. 청년·초선 의원 자체를 소수 상징처럼 소비하는 기류, 일각에서는 ‘페이퍼 청년정치’라 부를 정도다.

정치권 내 젊은 목소리 약화는 입법역량 저하로 연결된다. 기후위기·AI 법제·디지털 전환 등 미래지향 쟁점에서 세대 간 인식차는 갈수록 커진다. 실제로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젊은 의원 발언 비중은 낮고, 기존 정치 엘리트의 ‘관록 노하우’가 최우선시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정서와 괴리, 법제 심사·예산안 논의 등 주요 현안 처리에 소외된 청년층의 불만이 커진다. 사법시스템을 비롯한 공공 정책 결정도 장기적으로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치 참여에 있어 연령이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는 국가일수록, 사회 다양성 구현은 요원하다. 이미 세계 주요국 의회는 20~30대 의원 비중을 점진 상승시키며, 사회·경제적 정체성·가치 다양성을 반영 중이다. 반면 한국 국회는 여전히 전통적 ‘선배 문화’와 직결된 구조 개혁에 인색하다. ‘최고령 국회’ 현상은 단순한 세대교체 미진을 넘어서, 변화요구와 현실간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법률가·학계·시민단체 다수에서 “의회의 국민대표성 기준을 나이, 세대, 젠더 등 복합요소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대간견의 분절은 각종 갈등·불평등 해소에도 장애가 된다. 고령층 중심 국회는 당장 현안보다는 기득권 재생산, 관성에 따르는 결정구조가 강하다. 이는 청년층 정책 수요(주거·일자리·교육 등) 반영 부족으로 이어지며, 미래 대응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최근 20~30대 정치참여 독려 캠페인에도 불구, 정당 내 청년공천 비율은 평균 10% 언저리에 머문다. 정작 의정 주도권은 60대 이상에 치우치고, 이들의 공천권·의사결정권은 여전히 견고하다.

정치와 사회의 균형발전,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선 국회 문화·제도적 벽 타파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청년 할당, 몇몇 인사 등용에 머물 게 아니라 ‘의정평가’, ‘정책 공론화’, ‘세대 균형내각’ 도입 등 실효조치가 병행돼야 할 때다. 정치는 국민 삶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국회의원의 ‘나이’가 대표성의 자격이 아닌 경험·가치·철학의 다양성을 둘러싼 중요한 척도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영포티’ 담론, ‘최고령 국회’라는 현실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세대교체 실패는 결과적으로 정치 불신, 사회 불평등, 미래 대응 역량 저하로 귀결된다. 제도의 한계, 문화권력 구조, 국민 참여 동력에 대한 집단적 성찰과 변수가 절실하다. 시대적 요구를 체감하는 국민적 토론과 국회의 세대 다양화, 이것이야말로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