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의 의미와 현실적 성과

2025년 12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은 이례적으로 뜨거운 정치적 긴장감이 번졌다. 장동혁 의원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격하게 움직이는 정치권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국민적 주목과 피로 속에서 이뤄진 이번 의사진행은 단순한 의사진행방해 그 이상의 의미와 진단을 남긴다.

이날 장 의원의 연설은 24시간에 달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주요 입법안 통과 절차에 대한 항의와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짚었다. 의원 본인이 밝힌 목적은 “법치주의의 경계선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필리버스터 도입취지에 비춰보면, 소수 의견의 존중·의사진행 다양성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행동이다. 실제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민의의 대변’이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견제’로 해석되는 지점도 적지 않다.

과연 이번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남긴 실질적 결과는 무엇인가. 먼저 입법 시계는 일시적으로 멈췄다.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던 A법안, B법안 등 주요 정책은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정치의 진정성’을 묻는 질문과, ‘정치의 쇼맨십’이라는 시선으로 나뉜다. 사법·입법 전문가들을 취재하면, 장 의원의 선택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법상 제도를 “사실상 마지막 저항권”으로 해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2년 국회법 개정 뒤 필리버스터는 실제 효과보다 ‘상징적 행위’로 무게가 옮겨졌다.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무한정 지연할 수 없고, 다수 의석이 결정적일 경우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최근 여야 갈등 구조, 주요 정당의 내홍, 내년 총선을 앞둔 주요 정치인의 입지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례는 다층적 의미를 갖는다. 정치부 시각으로 보면 장 의원의 필리버스터에는 세 가지 현실적 함의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장 의원은 연설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이슈, 야당의 입법 독주, 검찰개혁·사법체계 등 폭넓게 문제를 거론했다. 본인의 정치적 브랜드를 명확히 했으며,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프레임을 강화했다. 이는 당내 지지층 결집, 야권 및 중도층 지형 변화, 정치적 자원 축적에 모두 직결된다. 실제로 국회 내부 평가는 “쇼맨십과 진정성의 경계 위에서, 스스로 존재감을 극대화했다”에 모인다.

둘째, 실제 법안 통과 지연 효과는 미미했다. 여권은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에 대한 내부진단 및 견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야권 역시 “국회의사 진행은 결국 다수결” 원칙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국회운영의 비효율성을 부각하고, 필리버스터 활용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정치권 내에서는 “정쟁 도구로 소비되는 필리버스터”라는 비판과, “최소한의 토론장치 확보” 필요성이라는 근본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셋째, 국민적 체감도와 신뢰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한계점이 분명하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두고, 사회관계망과 각종 여론조사상 “정치권 자체에 대한 피로” 반응이 높게 관측된다. 실질적인 대화와 합의는 실종됐다는 비판, 장기간 의사진행 지연에 따른 정책 혼선, 입법의 실효성 훼손 우려까지 복합적으로 제기된다. ‘민생을 외면한 정쟁’ 구도에서 장 의원 개인의 소신 행보가 얼마나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유권자 모두 더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24시간 필리버스터는 국회 내 제도적 장치의 원칙적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장 의원 개인의 정치적 전략과 입법권 견제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의 미비·구성원간 신뢰 위기 및 정책 효율성의 저하 역시 분명하게 드러났다. 여야, 정치권 전체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 및 실효적 대화의 새로운 장 마련에 힘써야 한다. 소수자의 반대권 행사와 실천적 토론 정치는 제도 발전적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긴박했던 국회 본회의장의 24시간, 그 이후의 정치와 제도의 후속 변화까지 꾸준한 감시와 분석이 필요하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