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지원 예산 2배 확대…실효적 ‘선순환’ 구축 가능성은

교육부가 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대학 지원을 대폭 증액한다며, 지역 정주 및 청년 인재 유출 방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산학협력 강화, 지역기업 연계 취업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지방대 위기’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이라는 명분 아래, 지방소멸 우려에 대응하는 조치다. 그러나 이번 확대 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선 교육계 및 각계의 해석이 엇갈린다.

올해 지방대 정원 미달은 5만 명을 넘겼다. 전체 대학 중 70% 이상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되레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정책,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산학일체형 현장실습 등 다각도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주 여건과 일자리, 지역산업 정책이 빈약했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이번 ‘2배 예산 확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의 개선 실마리로 작동할지, 단순한 재정 투입 이상의 로드맵이 담겼는지가 관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대학 혁신지원사업(이하 LINC),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및 대학-지자체-Public sector 연계가 담긴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2026년까지 지방대학당 평균 지원액이 2배 상승하며,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역 기업 협업, 정주 인프라 개선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그러나 수도권 주요대와 달리 지방대는 이미 학과 축소, 인력 유출, 청년층 아르바이트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산학협력 예산만 늘려선, 실제 청년 정착이나 지역혁신 효과가 크게 체감되기 어렵다.

타 부처에서도 유사 정책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추진한 지방 정책은 공급자 중심 예산 투입이 주를 이뤘고, 최근 10년간 실질적 청년 유입 증가는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지방별 수요와 특성 차이를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강원, 충청, 전라도와 같은 내륙권 지역은 IT·바이오·그린테크 중심 첨단산업 기반도 미진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확대에도 실제 청년들의 지역 선호도 변화, 혁신기업 유치, 스케일업을 통한 양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던 배경이다.

예산 증액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방대에 실질적으로 남는 청년 인재 대다수는, 서울·경기권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풀어 대학 환경만 개선할 경우, 교내 설비와 교육과정은 잠깐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졸업 후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는, 산업·문화·주거환경 전반적 파격 개편이 없으면 실현이 어렵다. 이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일제히 지적한 바다. 지역특화형 스타트업 육성, 혁신 인재에 대한 파격적 보상 등 보다 입체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예산 2배 확대’가 공허한 메시지로 끝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정치권의 선심성 개입 가능성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방 표심 잡기 양상으로 예산 투입이 변질되면, 정책 대상자 선정 및 성과 평가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이견도 교육부 내부와 전문가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단기간 실적 쌓기보다는, 청년·지역사회·산업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제대로 설계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 이행 방안, 성과지표 도입,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한 추가 정책 공개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지방대 지원 예산의 2배 확대는 명확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다. 다만, 예산 투입의 물리적 증가가 청년 인재 지역정착과 지역사회 활성화로 곧장 연결되려면,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설계와 후속조치가 함께 따라야 한다고 본다. 공급자 논리와 관료주의에 매몰된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결과중심의 집행과 시장·청년의 실제 선택 변화를 유도하는 ‘실효성’이 핵심이다. 앞으로 교육부와 유관부처가 실제 집행 속도와 방식, 그리고 지역사회 파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