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3년 유예…실효성‧제한점 모두 짚다

2026년 1월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 상환이 최대 3년간 유예된다. 이번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저출산 극복과 부모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실제 육아기 가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지대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대상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최대 9억원 이하, 실거주 조건)으로 제한됐으며, 유예된 기간 동안 이자 상환은 계속되지만 원금에 대해서는 3년까지 납입이 늦춰진다. 이 정책은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담대는 물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등을 포함해 넓은 범위의 적용 대상을 포괄한다.

정책 도입 배경에는 최근 육아휴직자 숫자가 성별 구분 없이 증가해 왔다는 사회적 변화가 자리한다. 2024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약 2.5%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며, 특히 3040세대 절반이 넘게 가계 대출을 안고 있다.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중고금리(연 3~4%)를 유지하고 있어, 대출 상환과 육아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정책 도입을 촉구해온 정책연구기관과 시민단체들은 원금 상환 유예가 실질적으로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워킹맘 사례 등에서도 “정책 시행 이후 휴직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많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진다.

한편 이 정책을 마주한 현실은 명암이 분명하다. 정부는 “모든 공공금융기관에서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 실질적 체감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금융기관 지점별로 처리 착오나 안내 오류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침 정비와 실무자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 핀셋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허점, 예컨대 다주택자나 갭투자 목적 주택 소유자의 부정 이용 차단, 진입장벽 최소화 등도 동시에 논의된다. 실제로 신청 절차의 편의성이나 실거주 여부 판단 기준 등이 실무상 관건이다.

주목할 부분은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미래 상환 일시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원금 상환이 3년 뒤 한 번에 몰리면, 재직 복귀 시점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 유예 정책이 육아기 가계의 생애주기별 소비 조정에 실효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실제 정부는 “주택 가격, 금리, 가계부채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시행 상황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한다.

국민 여론은 신중한 환영 분위기다. 온라인 상에서는 “육아휴직만으로 빠듯한 생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반응과 동시에 “만기 뒤 상환 스트레스는 건재하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사회 초년생·신혼부부들에게 특히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장 월세나 전세대출 이용자 등 포괄성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된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책적 메시지는 명확하다. 저출산 해결과 부모의 경력 단절 방지, 주거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책적으로 복합 지원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 일·가정 양립, 실질적 가족친화 지원이라는 대목에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은행별 적용 편차, 정보 부족에 따른 혼선 등이 반복된다면 제도 취지 훼손 우려도 남는다. 정책 이후 정부와 금융기관의 철저한 안내, IT 기반 간편 접수 및 자동 알림 도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담대 유예 외에도 육아기 대출금리 인하, 임대차 부담 경감, 돌봄 인프라 개선 등 접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실효성 높은 출산 지원으로 이어진다. 대출자별 상황별 촘촘한 정책 안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신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도 요구된다. 현실적 어려움과 기대, 제도적 한계와 발전 방향이 교차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 활용하는 시민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사회와 제도가 서로 어깨를 맞대야 부모의 걱정이 한결 덜어진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