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커지는 현장 혼란…정리해고 파업 허용이 던진 질문

2026년,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장과 정치권에 새로운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행정지침안은 기존의 판례와 정부 해석을 뒤집어, 기업의 정리해고가 단체행동(파업)의 합법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해고, 전환배치 등 직접적 노동자 피해가 예견될 경우 노조가 법적 보호 아래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청 사업자가 하청근로자의 근무시간 등 중요한 노동 조건에 구조적으로 개입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하청노조가 직접 교섭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행정지침은 “작업 투입 인원 및 시간, 교대구성 등을 원청이 직접 승인하면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플랫폼·물류/제조 하청 구조에서 반복되어온 노사 논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이번 정부 지침 발표 직후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혼란’을 우려했고, 노조는 사용자의 정의 범위와 인정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곧 현장 정책 적용의 혼선 가능성을 예고한다. 지침의 시급성은 정치-경제적으로도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대형 구조조정, 사업 양도, 합병 등 경영 결정에서 해고가 수반될만한 사안의 법적 해석에 변화가 생기면 인수합병(M&A), 산업재편 전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기존 판례에서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해석되어 파업의 직접적 명분이 부족했다. 반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에는 노조가 노동조건 변화를 이유로 즉각 ‘합법 파업’에 돌입할 수 있어, 구조조정이 보다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구조적 통제’의 의미에 대한 정책적 해석의 불명확성이 현장의 실제 혼선을 증폭시킨다.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작업 배치 승인 등 실질 통제 여부’ 등으로 막연하게 제시되는 데 그쳤다. 노동법학계 역시 “모호한 법 조항과 추상적인 지침만으로는 현장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는 비판을 이어간다. 이런 지침이 판례로 정립되기까지 소송이 남발되고, 행정처분과 법원 판단 사이에 일관성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각 사안별로 사용자성·파업사유를 엄격히 검증하면서,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 현장에선 ‘합법 파업’ 관련 대책, 인건비에 대한 불확실성, 교섭 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원청-협력사(하청)의 사용자성 다툼에서 효율적 운영이 흔들릴 수 있고, 원청이 하청 직원의 근로 여건을 소극적으로만 관리하는 ‘책임 회피’ 현상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대형 노조의 파업 무기가 강화돼, 노사갈등의 파장이 산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등 이미 하청·플랫폼 노동 문제의 첨예한 현장에서 조기 추가 집단적 행동을 예고하는 사례가 잇따를 수도 있다. 경영계가 법적·행정적 논쟁의 심화와 함께 법 시행 시 유예·보완책을 요청하는 배경이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도입 취지가 “노동자 개인이 짊어지는 손해배상의 위험을 완화하고, 실질적 교섭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올 한 해 동안 하청·비정규직 파업 이슈 때마다 사용자의 책임구조, 원청-하청 노조의 파업권 인정 범위가 법적 쟁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이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과 복잡성을 더한다’는 우려도 노조 내부에서 나온다. 사용자인정 및 파업 사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단체행동 시 불이익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2026년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을 앞둔 한국 사회는 ‘노동환경의 투명성’ 강화와 ‘산업현장의 예측가능성’이 충돌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정책 과정에서 핵심은 ‘법적 불확실성 최소화와 사회적 합의 확대’이다. 정부와 입법부는 앞으로 기업과 노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행정기준 마련, 신속한 판례 축적, 각 이해집단간 의견수렴 및 보완 입법 등 실효적 대책이 요구된다. 경제적 충격, 산업 구조 전환기 혼선을 최소화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노동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시점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