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북한 밀착, 국제 질서 위협하는 권력 외교의 민낯

2025년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외교 정책의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크렘린의 실질적인 의도와 그 뒤에 감춰진 지정학적 계산은 피상적 우호적 수사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평양-모스크바 간 급속한 밀착은 악화된 국제질서에서 러시아가 ‘고립타파용 카드’로 북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과 맞물린다. 공식 발표 그 이면을 추적하면, 러시아는 북한의 전통적 반미·반서방 노선을 역이용해 서방의 대러 압박을 틈타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실제 전략 자산·군수물자 교환까지 이미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전통문화·경제·군수 분야에서 의향서를 교환하고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시작된 분위기 전환은 2024년 초 러시아 고위급 군사 사절단 평양 방문, 같은 해 중반 김정은의 블라디보스토크 실무 회담, 그리고 그 해 말 양국 간 극비 군수계약 체결설까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숨에 계단식으로 진행됐다. 북러 정상들이 만나면 반복되는 ‘원칙적 협력’ 문구 뒤에는, 유엔 대북제재를 사실상 러시아가 무력화해 나가는 현장이 존재한다. 최근 서방 정보기관의 공개자료와 일본·한국 외교 당국의 비공식 브리핑에서도 2024년 이후 북러간 탄약, 무기, 식량 등 실물 거래가 포착됐다. 러시아 극동 지역 특급 열차의 송·수하 화물 추적, 연해주 항만 조사 등 공개 데이터를 종합하면, ‘올해 성과’란 구호는 한·미·일 합동 제재가 무너지기 시작한 균열의 선언임이 명백하다.

러시아 정부가 연일 대내외 수사로 북러 협력의 ‘합법성’을 강조하며 대외 전략적 우군 확보라는 치적으로 부각시키는 사이, 국내 언론들은 피상적 갈무리로만 현상 파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자명한 구조적 비리가 깔려 있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국제 무대에서 힘이 약화된 러시아는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EU와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자 선택지를 북한 등 회색지대로 확대했다. 러시아가 대북 기술지원·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군사·이중용도 물자량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며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묵살하는 행태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 악화를 자신의 협상력으로 역이용하려는 전략적 계산과 맞닿아 있다. 단순 우호 이상의 체계적 담합, 숨어있는 쌍방 군수계약, 심지어 러시아가 자국 영내에서 북한 노동자 취업을 암묵적으로 허가하는 시나리오까지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미국·일본 등 민주 진영의 실질적 대응은 무디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북러 군사훈련, 북중러 3국의 삼각 협력 만찬,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 불참 및 거부권 행사까지 연거푸 발생했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구체적 반격플랜 없이 “엄중 유감”만 반복하고 있다. 러시아발 위기구조가 촉발한 지정학적 불안정은, 단순히 북러관계만의 문제일 수 없다. 국제 사회가 집단제재의 구멍 내기를 방관한다면 한·미·일의 전략자산 회피, 유엔 다자 기구의 무력화, 억지력 상실까지 도미노처럼 확산된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따뜻했던 한반도 기류는 불과 몇 년 만에 북러 교각 강화로 일거에 냉각됐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란 허울 아래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노골적 도전과 내부 구조적 비리의 합법화다. 러시아 내 보수 정치인·신구 세력의 권력교체 혼란과 경제 침체가 북러관계 강화라는 외부 요인에 벅찬 에너지를 부여한 꼴이다. 외교포럼 참석자, 유엔 외교관, 해외 한인단체 관계자들을 심층취재해보면 “러시아-북한 결탁이 이미 한반도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안보 리스크를 깊이 건드리고 있다”는 공감대가 뚜렷하다.

진짜 문제는 러시아-북한 간 불투명한 합의시스템, 동북아 군사력 균형 붕괴, 여론과 국민경제가 입은 실질적 피해다. 러시아가 체면만 중시하는 대외수사 너머에서 실제로는 물류, 송금, 기술이전 채널을 구축하며 북한을 체제 유지의 ‘혈맥’으로 쓰는 한편, 북한 역시 이번 밀착관계를 재정·물자 위기 돌파구로 삼는 이른바 “상호 벼랑 끝 담합”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을 국제 협상장 ‘불축동맹’에 끌어들여 미·중·일 3각 구도를 흔들 의도가 명확하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세계 모든 정상 외교 현장에서 러시아는 줄기차게 북한 들러리 세우기를 반복했다. 우정 외교라며 웃는 사진 뒤편, 실제론 “불량국가”들을 한데 뭉쳐 서방 압박에 공동 대항하는 초국가적 ‘부패 카르텔’이 완성되었다. 국제법·안보리·세계질서·경제교역, 어디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흔들린다.

더 이상 범정부적 미온대응만으로는 북러 연대의 구조적 비리를 추적하고, 한반도 미래와 동북아 안정성을 지킬 수 없다. 정부는 땜질식 제재 논리와 관성적 외교가 아닌, 실시간 정보 추적·국제공조 공식 리셋·내부 감시 시스템 도입 등 입체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북러 밀착의 실상은 보여주기식 성과 너머 악의 평형론이 한반도까지 스며든 현실이다. 이 거대한 담합구조 아래, 손쉬운 외교성과를 자랑하는 자들의 뒤에 진짜 피해를 입는 건 항상 평범한 시민이다. 권력 욕망과 부패 외교의 ‘민낯’에 더 이상 눈감지 말아야 할 때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