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10대 환경문제: 현상, 원인, 구조적 과제

2025년 한국 사회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환경전문가 및 정부 보고서를 종합하면,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후위기, 수질 악화, 폐기물 과다, 화학물질 위험, 플라스틱 남용, 온실가스 배출 증가, 생물다양성 붕괴, 녹지공간 감소, 토양오염 등이 10대 환경문제로 꼽힌다. 미세먼지는 한반도 남서풍의 영향과 중국 및 국내 산업단지 배출이 복합 작용해 매년 최악의 수준을 갱신한다. 2025년 상반기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WHO 권고 기준의 2.4배에 달했다. 대기질 악화는 호흡기 질환 및 조기사망률 증가, 사회 전반의 보건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역시 원인별로 분절되어 논의되어 온 탓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번번이 후순위로 밀린다. 국제 협약에 따라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은 의무이나, 석탄발전 감축 등 이행은 지지부진하고, 국가 차원의 실질적 로드맵도 미비하다. 2025년 이상 고온과 폭우, 농작물 생산 감소는 농민 소득 하락과 식량안보 우려로 연결된다. 수질문제는 산업단지 오염 및 생활하수 유입, 노후 수도관 등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주요 지점에서 금지된 중금속(카드뮴, 납 등) 농도가 수 차례 기준치 초과를 기록했고, 이러한 수질 악화는 지하수 및 농업용수 오염, 나아가 국민 식수 안전성 위기를 낳는다. 폐기물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급증과 재활용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자리 잡고 있다. 2023~2025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내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정체 중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 포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며, 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산업물질 관리 역시 허점이 크다. 2019년 이후 2024년까지 가습기살균제, 불산 누출, 유해 화학약품 유출 등 사회적 재난이 반복됐으나, 사고 수습 후 구조적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의 해양 유입은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준다. 각종 조사에서 동해와 서해 연안지역 어류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 해양 오염이 그대로 식탁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이다. 생물다양성 붕괴의 경우, 도심 확장과 산림 개발, 습지 파괴, 도로·철도 건설이 주 원인이다. 국립생물자원관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대비 멸종 또는 멸종위기종 수가 2배 가량 증가했다.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되는 중이다. 녹지공간 축소와 토양오염 역시 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심의 녹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년 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개발 이익에 밀려 대규모 공원조차 잦은 훼손 논란에 시달린다. 토양오염도 노후 공장, 불법 폐기물 방치, 강우로 유입되는 화학물질 때문이다. 이런 토양의 연쇄적 오염은 지하수 및 작물로 전이됨으로써 광범위한 2차 피해로 연결된다.

위 문제들의 근본에는 정책집행의 단기성과 산업-환경 간 불균형이 있다. 미세먼지 및 기후위기 대응, 폐기물 저감정책 등은 정치적 이해 타산과 압력집단의 영향,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 장기적 비전과 실행이 부족하다. 정부·지자체 간 권한 분산으로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가 일상화돼 책임소지의 불명확성이 심각하다. 예산 배분도 환경인프라보다는 개발·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뿌리 깊다. 대중의 환경인식과 실천 역시 미진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환경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이중 구조의 본질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기업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나 실질적 투자와 친환경 사업전환에는 미온적이다. 이런 구조적 조건들은 정책의 추진력 저하로 이어진다. 예컨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여러 부·처·산업계 의견 조율과정에서 원안보다 완화되기 일쑤이고, 다수 환경현안이 해결보다 신·구 개발 논리에 따라 또 다른 피해 집단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해결을 위해서는 각 개별 현상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이해관계 집단들의 구조적 충돌을 중재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에 근거한 정책 실행력이 필요하다. 기업·정부·국민 모두가 단기 이익과 비용 절감 논리를 벗어나 책임 있는 실천과 행동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환경문제는 보다 심각한 사회 불안정과 경제적 충격으로 번지게 된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문제현상에 대한 면밀한 진단, 정책 집행의 투명화, 구조적 권한 개편, 그리고 개선된 국민 실천문화가 필수적이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