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작물 사용 허락 안받아도, 일단 쓰라는 AI전략위

정부가 AI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해 저작물 사용 규제 대신, 일단 적극적으로 AI 서비스에 원저작물 활용을 권고하는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대통령 산하 AI미래전략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정책 권고안의 골자는 AI 기업·기관이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기존 저작물을 AI 학습에 널리 활용하라는 것이다. 기존 저작권법 적용에 우선해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AI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려는 의도다. 위원회는 고도의 데이터 가공 능력과 대규모 연산 환경에 기반한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단위로 벌어지는 당면 현실을 가장 큰 배경으로 내세운다.

이번 권고안에는 AI 학습·운영에 필요한 방대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디지털 저작물을 일단 법적 허락이나 보상 없이 ‘사전 개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일본의 비상업적 TDM 자유 등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국내 권고는 ‘최대한 넓게, 신속히’ 활용하라는 취지가 보다 직접적이고 급진적이다. “산업계 요구와 국제 경쟁 상황 모두에 초점을 맞출 때 과감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위원회의 공식 설명이다.

실제로 AI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는 현장을 살펴보면, 원 저작권자로부터 일일이 사용 허락을 받는 일은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치명적 약점이 되고 있다. GPT-4 등 최신 대규모 AI 모델이 수억, 수십억 단위 저작물로부터 파생·학습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권 심의 체계, 사전 협의 구조는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입법 및 사회적 합의는 이미 AI 연구개발·활용에는 ‘공정 이용’을 폭넓게 적용하거나, 아예 저작물 사용의 일부분을 예외 사례로 지정한다. 이번 정부 권고는 이런 흐름을 국내에 도입하는 결정적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 업계의 반응은 긍정과 우려가 교차한다. IT 서비스 기업들과 AI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부담 감소, 학습 데이터 가용성 확대, 글로벌 모델 수준의 서비스 개발 가속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견·스타트업 기업들은 경쟁력이 대형 글로벌 빅테크와의 데이터 차별에서 뒤처지는 사이클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한다. 반면 저작권·문화·예술계 단체와 법률가 그룹 등은 ‘저작권 침해의 사각지대’ 확산, 개인 창작자 지위 약화, 공정 보상의 붕괴를 우려하며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다. 직접적인 허락 없는 저작물 대규모 활용은 “창작 동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2차 생성콘텐츠 유통시 원작자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실제 쟁점은 기존 저작권자의 권리와 사회 전체 데이터·혁신가치 간 균형 필요성에 있다. AI 기술의 파급력은 음악과 미디어, 출판, 만화 등 디지털 창작물 소비 습관을 급변시키고 있다. GPT 시리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AI, 음성 변환·딥페이크 기술 역시 본질적으로 무수한 디지털 저작물 활용을 전제로 한다. 만일 이번 정부 정책이 곧바로 이행된다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포털, 플랫폼, 검색·미디어 기업은 국내외 방대한 저작물을 학습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해외 빅테크의 독주에 맞서는 자체 경쟁력 강화에는 단기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따른 저작권 분쟁, 사회적 갈등, 법적 소송 리스크다. 이미 해외에선 오픈AI·구글·메타 등 거대 AI 사업자들을 상대로 작가·저작권자 연합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서도 영상·웹툰, 방송, 언론기사의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해 예술가·창작집단의 이익단체, 일부 시민단체가 헌법소원까지 예고한 바 있다. 학습 목적의 대량 활용과 상업적 2차 생성물 유통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두지 않으면, 창작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책적 목표와 실제 기술 현장 사이 괴리도 문제다. 정부의 ‘일단 활용’ 원칙이 곧바로 실무적으로 정착하기 어렵고, 법령 개정, 산업 표준 마련,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등 이전에 풀어야 할 절차가 산적해 있다. 그러면서도 각종 스타트업, 신생 혁신기업에는 짧은 시간 내 대규모 데이터 활용 기회가 실제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불확실성이 남는다.

외신과 국내외 전문가들은 “극단적으로 규제를 풀면 저작권 문화 자체가 훼손된다”는 우려부터, “AI 생태계의 본질적 혁신 동인은 결국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입장까지 팽팽히 대립한다. 미국·유럽에서도 사적 권리 보호와 정보 공공성 보장, 그리고 혁신 가치 제고 사이에서, ‘공정이용’ 범위를 둘러싼 사회계약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뜨겁다. 일본 등 일부국은 데이터 마이닝 자유화 후, 콘텐츠 기업들과 AI 업체간 ‘정산 및 채널링 모델’을 추가로 개발 중이다.

결국 이번 권고안은 급변하는 AI 경쟁 환경에서 국내 연구자·기술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이중 난제’에 직면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AI 학습과 창작권 보호의 정교한 중재 시스템, 데이터 투명성, 그리고 창작자 공정보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단기적 산업 진흥과 사회적 합의 조화를 만든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지, 향후 국회 입법과 사회 각계의 대응에 따라 AI와 창작의 미래 균형점이 달라질 전망이다.

— 유재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