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사용 허락 안받아도, 일단 쓰라는 AI전략위

정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AI전략위원회가 최근 국내 AI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우선 활용’하라는 정책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저작권 유보’ AI 정책 검토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현 단계에서 논의된 안은 AI 학습용 데이터 생성에 있어 기존의 저작권 보호 원칙을 대폭 뒤흔드는 것으로, 개발사·플랫폼에 ‘활용 우선권’을 부여한 뒤 사후 보상이나 조정 절차를 둔다는 취지다.

AI 산업 육성을 앞세운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주요 위협을 내포한다. 첫째, AI 업체와 이용자의 단기적인 혁신 추구와 저작권 생태계 전체의 장기적 붕괴 리스크가 교차한다. 국제적으로 AI 저작권 예외 허용 논의가 활발하지만, 미·EU·일본 등 주요국은 범위와 투명성, 저작권자 권익 보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전 개별 허락 없이 데이터 활용을 허용할 경우,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종사자 생계, 2차 창작시장, 원작 보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둘째, 글로벌 주요 서비스(검색·생성AI 등)의 신뢰성 및 국제 표준 연계가 사실상 단절될 가능성이다. 국내법상 특례 확대가 오히려 교차 보복성 소송, 플랫폼 내 국외 저작물 분쟁, 역차별 문제의 직접적 불씨가 된다.

실제 AI전략위 회의록과 정책 메모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위원회는 ‘데이터 접근성과 혁신역량 증진’을 전면에 내세워 산업계 의견을 확대 수렴해왔다. IT기업 및 관련 단체들은 “사전허락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AI 생태계만 역차별 받는다”고 강조하지만, 학계·법조계의 반발도 거세다. 관련 학술단체는 “이는 극단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AI 오남용을 방치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보보호 및 저작권 전문가는 “기존 저작권 관리체계 약화 시, 악의적 스크래핑·데이터 도용·신뢰성 저하의 위험도 극대화된다”며 공공데이터와 상업적 저작물의 명확한 구별, 감시체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AI 산업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와 자유로운 연구환경에서 비롯되지만, 데이터 신뢰성과 저작권 질서, 국민의 기본 권익은 결코 양립 불가한 가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책안은 ‘일단 집행 후 조정’이라는 AI 특유의 속도 우선 접근법을 제도에 그대로 이식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사후 분쟁조정의 실효성, 개별 저작자 보상모델 수립, AI 데이터 추적 및 감시 인프라 구축 등 사실상 미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실제 미국·유럽 주요 법정에서도 ‘비허락 AI 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만 규제 완화에 치우칠 경우 AI 신뢰 인프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앞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AI 사업자는 원작자 보상, 스크래핑 투명화, 데이터셋 태그 의무화 등 ‘진화된 저작권 준수’ 전략을 강화해왔다. 국내에서 오히려 ‘AI 특례 확대’만 강조될 경우, “AI 투명성·책임성”은 공언에 그치고, 산업 생태계의 부작용—즉, 원작 무단활용 손해, 데이터빨대식 역관계 심화, 국민 신뢰 상실 등—이 불가피하다. 저작권 유보형 정책은 결국 신생 AI 스타트업과 대형 플랫폼 사업자 간 격차만 키울 위험이 있으며, 중소 창작자와 2차 창작시장의 피해도 안고 간다.

현재 AI전략위는 시범 프로젝트, 최종안 도출 전 공청회 개최 방침을 밝혔으나, 절차적 투명성 및 권익 조정의 세밀함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 및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보호 균형의 전례 없는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효과적인 통합 보상체계, 투명한 데이터 추적 시스템, 국제 표준 연동 가이드라인, 그리고 국민적 신뢰 기반 위에 AI 산업 발전 전략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경쟁력 강화만을 앞세운 ‘묻지마 혁신’은 장기적으로 국가 신뢰와 데이터질서, 궁극적으로 기술경쟁력 그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AI 정책이 ‘속도와 혁신’의 명분 아래 저작권·신뢰·권리 보호 원칙을 후퇴시킨다면, 그 피해는 산업 종사자에서 국민 전체로 파급될 것이다. 정부와 AI 산업계 모두, 세계 흐름에 부합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안전 기반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 윤세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