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4년도 넘은 군부 통치, 선거로 정당성 확보 시도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군부가 직접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질서 아래 놓이게 됐다. 쿠데타 당시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난 10년간 구축해온 제도가 일순간 붕괴되었다. 그리고 약 4년 10개월 만인 2025년 12월, 미얀마 군부가 선거를 실시하며 ‘민정 이양’ 명분을 내세웠다. 대외적으로 형식적 절차를 차용한 이번 총선은 사전 준비 과정부터 야권의 참여가 사실상 차단되고 군부의 직·간접적 통제 아래 치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P, 로이터 등 주요 국제언론에 따르면 총선 일정 공표 직후부터 반군, 시민단체, 해외 미얀마인 사회 등에서는 선거 자체를 ‘사기극’이라 규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부가 직접 지원하거나 위성 정당을 내세워 당선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을 비롯한 NLD 등 민주진영 지도자·정치인들은 구금, 가택연금, 망명으로 선거 경쟁에서 배제된 상태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장 충돌이 지속되면서 군부 통제지역 외 선거 집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얀마 선거관리 등 정치제도의 독립성은 이미 크게 훼손된 상황으로, 정당 등록부터 후보 추천, 언론·인터넷 통제까지 전방위적인 군부 중심 구조가 굳어졌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은 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이다. 미얀마 내 반정부 무장조직들은 아예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심지어 타깃 공격을 예고하면서, 선거가 국가적 내전 심화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사회는 명목상 선출과 실제 통치권의 차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얀마 내전·인권문제와 그 파장이 역내안보 구조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한다.

중국·러시아 등 일부 우방국가들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며 ‘안정적 국정운영의 틀’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은 전체적으로 군정 이후 다시 민정으로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가 드물다.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성공적 혹은 미완의 전환사례와 달리, 미얀마는 에스닉 갈등과 군부의 독점적 경제권, 지정학적 요충지 역할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이른바 ‘스텝백 민주주의’(democracy rollback)가 악순환되고 있다. 경제제재, 투자 위축, 인도주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미얀마의 국내총생산(GDP)도 2021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군부는 국제 경제질서, 서방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이미지로 국내 결집을 꾀하고 있다.

선거 전후 미얀마 사회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군부는 체계화된 감시체계와 법제 개편을 통해 반체제 활동을 철저히 억제한다. 반면 유엔과 국제적십자, 아시아연합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인도적 지원 통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 영향력은 미미하다. 미얀마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 결사의 자유는 대부분 봉쇄됐고, 언론 자유 역시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다. 최근 일부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시민군과 군부의 무력충돌은, 공식적 투표 결과가 곧 국론 통합을 의미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동남아시아 전체의 대외정책 패턴도 변화가 감지된다. 아세안(ASEAN)은 ‘비간섭’ 원칙을 명목으로 사실상 미얀마 사태에 결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 아세안 내부에서는 미얀마 사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국가마다 상이하여 집단적 압박이나 중재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 미얀마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상 초점 지역으로, 중국 역시 자국의 경제적·군사적 이익 보호를 최우선에 둔다. 에너지와 물류, 국경 무역 통로를 중심으로 중·미얀마 간 실질 협력이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도 보인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미얀마 군부는 ‘표면상’ 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할 수 있겠지만, 내실은 다시 군부독점형 권위주의로의 회귀로 평가된다. 장기적으로 미얀마의 미래는 대외적 압력 강화, 내적 저항 조직의 성장, 지역 강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다시 동일한 힘의 논리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예가 된다. 한국 등 주변국에도 미얀마 사태는 노동력·투자 등 경제협력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인도양~태평양 역내 전체 안보지형에도 예측불가 변수를 남기고 있다. 국가적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표로 단장된 군부 통치라는 새 국면만이 남았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