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복지정책과 성금 기탁, ‘연말 온정’의 구조적 성찰

속초시 복지정책과에 올해 연말에도 성금이 잇따라 기탁되었다. 시 당국은 이를 지역 내 소외계층과 위기 가구 지원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탁 규모,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전달 방식 등은 각 기탁 단체와 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조율 중이며, 지역사회의 온정이 살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말연시마다 반복되는 기부와 성금 기탁 소식은 일회성 미담을 넘어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이면과 숙제를 직시하게 한다.

동일한 시점,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및 기관이 비슷한 취지의 행사를 주도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내에서도 강릉·삼척 등지에서 다수의 기업, 단체, 개인이 성금을 전달했고, 이는 지역 공공기관의 ‘나눔 릴레이’라는 연례적 풍경을 만들고 있다. 수혜 대상은 대체로 저소득 가구,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으로 집중된다. 주목할 점은, 행정·복지 담당 기구가 성금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이 늘 도마 위에 오른다는 사실이다.

공적 복지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부가 꾸준히 요구되는 배경을 짚을 필요가 있다. 통계청과 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소폭 감소세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OECD 평균 상위를 기록한다. 사각지대 문제는 예산이나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경기 둔화와 고령화 가속,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복지 ‘틈새’가 커진 점, 바로 여기에 민간 후원이 개입한다. 지역별로 변동성이 크고, 관 위주의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2023-2025년 동안 속초시 예산안 내 복지부문 편성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33~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거, 노인, 아동, 장애인 각 부문에 고르게 투입되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복지 체계가 구조상 ‘최소한의 안전망’을 견지하며, 사회적 연대와 온정의 간극을 민간이 메우는 형태가 고착된 것으로 본다. 즉, 성금 기탁은 일회성 온정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체감적으로 메우는 시민사회 행위로 기능한다.

한편, 기업 참여 비중이 점차 늘고 엔데믹 국면 이후 온라인·비대면 기부도 활성화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복지관계자들은 기부 문화가 긍정적이라면서도, ‘연말 집중·연중 분산 필요’, ‘홍보·행사 효과 과다’, ‘수혜자 선정 논란’을 현실 과제로 지목한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 홍보성 이벤트, 실질 효과 미흡 등 지적이 반복됐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복지 인프라가 열악해 민간 자원 연계 노력이 절실하다. 가장 구조적 문제는 기부 자원이 실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신속·정확하게 도달하느냐에 있다는 점이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기탁문화 지속의 이면에는 ‘공공-민간 역할분담’ 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복지국가 모델 확산에도 한국은 네트워크 중심 사회이자 가족·이웃 기반의 연대가 강조되는 동아시아 특성과, 제도 신뢰도가 낮은 유산을 동시에 안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투명 집행, 성금 사용 내역 공개 강화”를 거듭 밝히고 있으나, 분권화된 구조와 현장 임기응변의 접점에서 간극은 여전하다. 기초단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조사·실사, 집행 절차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역시 진행 중이다. 기부금 세제 혜택, 수혜자 정보보호, 익명성 보장 등 절차적 개선이 병행되며, 일부 지자체는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선별 시스템 도입도 시도 중이다. 속초시 역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을 조직, 지역 밀착형 네트워크 내에서 기탁 기금의 효과적 배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상황은 자치단체 단위마다 편차가 크고, 현장 인력 부족, 후원·수혜자 매칭 미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시의 기탁금 집행 기준은 최근 2~3년간 점차 정교화됐음에도 긴급위기 가정, 재난피해 가구 등 수요 증가로 매년 집행 압박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진정한 나눔이 반복되고 형식화되지 않게 복지제도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기탁과 ‘공적 안전망’ 간의 균형, 그 실질적 효과를 되묻는 논의는 연말이 지난 뒤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연말연시 성금 기탁은 여전히 소외와 위기, 그리고 제도 공백을 비춘다. 단순 미담 이상의 ‘구조적 맥락’을 중심에 놓을 때, 우리는 단체와 개인, 행정의 역할 재분배와 사회적 신뢰 확립까지 논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