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작은 구멍, 사회적 공포로… 스코틀랜드의 흉악범 55명 석방, 도시를 떠돈 1년의 불안

스코틀랜드 국민들은 지금, 국가가 지켜 줄 거라는 신뢰의 그늘 아래 오래도록 불안을 삼켜야 했다. 최근 스코틀랜드 교정당국이 ‘행정 실수’로 인해 강력 범죄로 수감 중이던 55명을 석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현지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일부는 1년 이상이나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안에는 강간, 폭행, 중범죄 등으로 실형을 산 이들도 포함돼 있었다. 단순 치명적 행정부주의가 어떻게 시민의 일상과 안전망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평범한 시민들이 겪었던 복합적인 감정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한다.

피해자 가족 모임 ‘SAFE’의 대표 케이트 맥길이 가족 사진을 매만지던 어느 아침,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나요?”라고 토로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라고 해명하지만, 그저 ‘일어난 실수’로 치부하기엔 이 실수의 범위와 후폭풍이 너무 크다. 각국 언론들은 “쇼킹하다”, “국가 통제력 상실 신호”라고 비판했고, BBC, 가디언, 로이터 등 주요 매체도 이번 사건을 집중 분석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출소했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었다. 한순간의 판단 미스가 아니라 구조적 이상, 체계의 허술함, 책임 회피가 어우러진 결과라는 지적이 현지에서는 이어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교정청은 수감자 데이터 전산 시스템 이관 과정에서 인적 오류가 중첩됐다고 설명한다. 신상, 범죄 유형, 판결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채 출소 통보가 내려졌고, 대부분 교도소 담당자는 그것을 그대로 이행했다고 한다. 내부 감독 및 사후 점검 시스템도 문제였다. 교도관 잉그리드 팔머는 기자에게 “책상 위 문서가 너무 많았지만, 그날도 주어진 대로만 처리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숫자였지만, 누구 하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영국 내무부가 긴급감사를 벌였지만 이미 상당수 흉악범이 자취를 감춘 뒤였다.

다른 국가도 행정 실수로 인한 출소 사례가 간혹 있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수감기간 계산 실수로 조기 석방돼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한국 역시 수형자 관리 전산화 초기 오류로 일부 범죄자 출소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다. 그러나 50명이 넘는 강력범이 1년 이상이나 사회에 풀려난 경우는 전례가 드물다. 스코틀랜드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불신’과 ‘공포감’이 급등했고, 국회의원들은 이 사태와 관련된 전면 재조사와 사법체계 전반 쇄신을 외쳤다.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적 실수가 평범한 시민들에 미치는 실제적 파장이다. 에든버러 외곽 작은 동네 노리아 윌리엄스(46)는 “휴게소의 낯선 이가 내 주변을 서성이는 것만으로도 불안했었다”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가, 신문을 보고서야 계속 떨었다”는 말을 남겼다. 딸의 등하교길을 함께 걷기 시작한 부모, 야간에 출입문을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노인, 이웃끼리 더 뭉쳐야 살 것 같다고 말하는 카페 사장까지. 누군가의 실수로 촉발된 불안이 온 동네 생활습관을 되돌려 놓았다. 사회 시스템이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최소한 치명적 실수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진 이유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즉각적으로 석방자 추적을 시작했고, 이번 사건이 밝혀진 지 한달 만에 일부를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수십 명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직 내 책임의 무너짐과 이를 수습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응이 시민 신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왜 감옥에 있어야 할 이가 집 앞 골목을 걷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는 행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진정한 사회 안전망은 첨단 시스템이나 법조문에만 있는 게 아니다. 실무자 한 명 한 명의 책임감, 시스템에 대한 꾸준한 점검, 실수 인정 이후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책 마련 —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진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공포를 감내해야 하는 세상’은 사회적 약속의 붕괴를 의미한다. 부산, 서울 일각에서 ‘우리도 저럴 수 있다’며 자조적으로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여러 나라와 시민단체는 ‘행정책임 투명성’의 글로벌 기준 강화, 범죄자 출소 관리 재점검, 그리고 피해자 보호 중심성 강화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끝내, 수십 명의 흉악범이 1년 넘게 사회를 자유롭게 오갔고, 그 한복판에서 흔들리는 건 시민들 마음이었다. 행정의 실수, 실수에 대한 느린 대처, 지나치게 폐쇄적이던 책임 체계가 한 사회 전체를 휘청이게 만든 이 사건은 우리의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얼 잃을 수 있는지 되묻게 한다. 최소한의 신뢰, 그리고 가장 큰 책임, 그 작은 틈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의 마음이 오늘 스코틀랜드의 거리를 걷는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