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의사 등 41명 무더기 입건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한 결과, 현직 의사를 포함한 41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자의 치료 목적을 빙자하여 마약성 약물을 불법 처방하거나 변칙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병·의원에서는 통상적인 치료 목적을 넘어선 수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반복적으로 처방했고, 일부는 유통경로를 위장해 마약류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 수사는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 처방전 조작, 유통기록 허위 작성, 타인 명의 도용 등의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수사 당국은 가짜 환자를 내세운 ‘유령 처방’ 뿐 아니라 제약회사와 약국을 잇는 유통과정에서의 일탈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들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마약류를 다량 확보한 뒤, 시중에 유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관리 중인 의료용 마약류의 엄정한 관리체계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새삼 경각심이 높아졌다. 현행법상 의료용 마약류 유출 및 불법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법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다. 여러 의사단체는 “과도한 처벌 위주 접근이 아니라, 처방 감시 시스템 내실화와 의료인 교육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의료 현장에서의 실수 가능성, 환자·의료진 협박에 따른 불가피한 처방 사례도 존재해,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가와 정부 부처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거세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적발 후 실형 부과 비율이 낮으니 반복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실제 기존 유사사건 리포트에 따르면, 2020~2024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자 중 의료계 종사자는 평균 집행유예율이 54%에 달했다. 처방 규정 위반의 경우, 다수 의료인들이 1–2회 처벌 이후 복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다.

국내 의료용 마약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사태’ 이후 엄격한 처방 규제가 도입됐고, 유럽 주요국가 역시 마약성 의약품의 공급·관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환자 압박, 의료인 윤리문제, 처방감시정보의 실시간 통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시스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약처, 경찰 등 관계기관 협업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적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정부는 마약류 취급자의 자격 심사와 처벌 수위를 올려 단속 효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급 병·의원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의료기관 등급제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의 신뢰 회복·환자안전 강화라는 대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와 정부, 사법당국 간의 지속적 소통 노력과, 장기적 예방교육 시스템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용 마약류는 필수 의약품이면서, 잘못 관리될 경우 사회 구조 전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이번 검찰 발표가 일부 의사의 일탈로 치부되지 않고, 제도적 정비와 조직적 협력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다. 정책 당국자·법조계 전문가·의료계 모두가 현실적 실효성 중심의 방안을 도출해야만, 국민 불신 해소와 건강한 의료서비스 기반이 확립될 수 있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