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성장,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5년’ 경보

2025년 말 현재, 국내외 주요 거시경제지표들은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의 초입에 머물러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았다. 대외 불확실성, 내수 부진, 구조적 한계가 한꺼번에 덮친 형국이다. 이른바 ‘잃어버린 5년’이란 묘사가 더는 과장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전망치 또한 2026~2029년까지 잠재성장률이 1%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회복세는 기대 이하에 머물고, 부동산 및 내수 경기 침체로 실질소득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기술혁신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무겁다. 기업은 신생 투자나 채용을 보류하고, 가계는 소비를 대폭 줄였다.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3%대에 머무르지만, 체감실업률이나 청년실업은 심각하게 높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정책과 금융 경색, 고정비 부담 증가에 직격타를 맞고 있다. 경제성장 동력의 원천이던 제조업·수출이 동시에 탄력성을 잃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마저 한계에 이르렀다. 2025년 예산은 이미 ‘빚더미 확장재정’과 ‘재정 건전성’ 간 기로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면, 현재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저성장 장기화의 대응방식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규제 완화와 첨단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 지원, 내수활성화 방안 등을 다급하게 추진한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기술 지원책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비수도권 지역에는 제한적으로만 효과가 나타난다. 야당은 일자리·복지 확대와 시장 실패에 대한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재정 여력의 한계, 기존 정책의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은 대안 없는 소모전이 되고 있다.

세계 경제 흐름도 한국을 압박한다. 미국·유럽의 고금리,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교역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 한국 역시 고금리의 충격을 오랫동안 흡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고,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의 부채 부담은 연일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다. 장기간 저물가·저성장 기조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정책금리 인하의 여력도 빠듯하다. 주력 산업 전반에 재편 압력이 커져 인력 구조조정 및 사업조정 관련 사회갈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잃어버린 5년’이라는 직설적 표현은 일본의 장기불황을 연상케 한다. 엔화 약세와 악성 인플레이션을 겪은 일본은 내수 회복, 구조개혁 지연, 인구 고령화의 삼중고를 겪었다. 한국도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저하라는 똑같은 구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여야가 보여온 단기처방은 이 근본적 문제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구조개혁·노동시장 유연화·교육 혁신·디지털 전환 등 중장기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 사회 전체가 합의와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쟁,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울러 고용시장 양극화, 청년취업난, 수도권 집중 심화, 지방 소멸 위기 등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도 악화 중이다. 연금 및 복지 구조도 이미 지속가능성에 한계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책결정자들은 각종 이해집단의 요구와 포퓰리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무거운 성장의 정체가 청년 세대와 취약계층에 장기적으로 어떤 충격을 안겨주는지,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추격형 경제’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때다.

한국 경제의 내일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혁신 R&D 생태계, 사회적 연대 기반 강화라는 진로 설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정치권,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모두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는 ‘잃어버린 5년’이 아닌 ‘재도약의 5년’을 만들어야 한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