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6·3 지선, 공정하게 관리…선거질서 훼손에 엄격 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될 전국 지방선거의 관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선관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 질서 위반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선거에서의 불신, 조작 의혹, 각 정당의 갈등이 사회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 바 있다. 선관위의 이번 발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나왔다. 6·3 지방선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타임라인상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다. 선관위는 “공정 관리”와 “엄격 대응”이라는 두 축을 내세워, 공직선거법 위반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많은 선거 관전평과 비판에서 반복되는 것은, 선관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선거 부정 의혹이 커지고, 결국 국민 다수의 정치참여 의욕을 꺾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22, 2024년 선거 당시 각종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국가적 혼란이 이어졌다. 주요 정당 지도부들은 선거 당일 및 이후 과정에서 늘 선관위의 투명성, 속도, 중립성 문제를 쟁점화했고, 이는 사회 불신의 확산과 직결됐다.
이번 선관위 방침은 ‘엄정 대처’라는 단어에서부터 책임 회피가 아닌 주도적 관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공정한 선거’라는 표어는 실제 측면에선 늘 재단되고 분해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투명성,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리한 사전 홍보 같은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신기술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선거운동과 관련된 신종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선관위의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부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둘째는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시대에 맞춘 실시간 감시와 비판, 그리고 신속한 대응 능력이다. 전자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고, 후자는 조직내 전문성 재정비와 즉각적 커뮤니케이션이 뒤따라야만 한다. 선관위가 각 지역 위원회에 제2차 검증을 요청하고 외부 법조인 참여 확대를 시사한 배경이기도 하다.
국내외 주요 선거 관리 사례를 보면 한국 선관위의 특수성이 뚜렷하다. 미국, 독일 주요 지방선거와 달리, 한국은 한 번의 중앙화된 투개표 과정에서 전국 동시선거를 시행하며 ‘한 표’의 관리가 곧 제도 신뢰도를 좌우한다. 중앙선관위의 여론 신뢰지수는 해마다 변동폭이 크며, 최근엔 50%를 간신히 넘거나 오히려 40% 중반까지 하락할 때도 있다. 이는 기계적 중립선언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선관위는 외부 의혹제기를 정면 돌파해야 하며, 판단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에서는 “현행 선거법의 해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가령 유권자 현장 촬영이나 실시간 참관 활성화, 민관 합동 모니터링 등은 여야 모두 요청한 바가 있으나, 선관위 내부조직은 늘 ‘혼선·비효율’을 근거로 난색을 표해 왔다.
기존 선거에서 논란이 된 자동개표기 오류, 사전투표함 관리 미흡, 본투표 직후 투표용지 수송 과정의 불투명성 등은 실제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선관위원장이 언급한 ‘엄정한 법 집행’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사전에 공론화하고, 제도적 카메라 앞에서 모든 투명성을 실제로 보장해야 의미가 있다. 최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 선거관리 역량과 비교해 봐도, 한국은 디테일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잦다.
정치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각종 네거티브 공세와 허위 정보 유포는 선관위만의 힘으로는 통제 불가능하다. 사회 전체의 선거문화가 일정 수준 성숙해야 자정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공정과 엄정”이라는 원론적 구호만으론 본연의 신뢰 회복에 한계가 있다. 사회 각 계층별 신뢰도 조사를 보면 20·30대가 압도적으로 선관위를 불신한다는 결과가 최근 3년 연속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여론, 비주류 미디어의 영향력이 기성 언론보다 훨씬 강해졌음을 말해 준다.
결국 관건은 선관위가 어느 정도의 “과감한 투명성” 카드를 내놓느냐에 달렸다. 단계별 공개, 데이터 실시간 공개, 외부 전문가 즉각적 개입, 시민 참관권 실질 보장 등이 모두 ‘공정 관리’ 구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다. 이번 선관위원장의 강조가 진정한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경우, 향후 10년 한국 선거의 신뢰회복과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반복되는 선언에 그칠 경우, 선거는 소모적 논란의 늪에 빠질 위험성을 다시한번 증명하게 될 것이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