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라리 교도소 가려고’…반구대병원 살인사건은 ‘계획 범죄’였다

2025년 12월 30일 발생한 반구대병원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진행 상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이 ‘계획 살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으며,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는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며, ‘차라리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진술을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진술 배경에는 최근 사회 안전망의 허점과 범죄 예방체계의 공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드러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일시적 충동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 방법과 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복귀 욕구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중시해왔던 현행 치안 시스템의 맹점을 노출한 셈이다.

정부 측 고위 관계자도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빈곤,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최근 5년간 유사 사건 관련 통계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죄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피의자의 생활고, 단절된 가족 관계, 지역 사회의 관심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처는 이번 사건을 ‘사회구조적 경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범죄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 정책의 실효성, 지역사회의 치안 인프라 등이 대대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현장 조사에 참여한 한 경찰 간부는 “범행의 동기가 매우 독특하고, 기존 패턴과 달리 자해적 동시에 외부 투사의 성격이 강하다”며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특히 계획 범죄로 규정된 이번 사건에 대해선 ‘사회적 외로움·경제적 고립·정책 미비’의 삼중고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공통된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범죄 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범죄 연루 건수와 정신건강 악화 지수 모두 2023년 대비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치안 및 사회보장 제도의 미비점을 재차 상기시킨다.

정책적으로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고위험군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은 “실제 고립·빈곤 가구 대상 사전 모니터링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공간적·심리적 지원 체계는 한계에 봉착했음이 명백해졌다. 동시에, 경찰청이 추진하는 ‘위기 가능군 실시간 모니터’ 등 정책 역시 범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실무진 평가가 뒤따랐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경제적 생산성 향상 및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신 보고서에서는 “복합범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상승분이 국내총생산의 0.1%를 잠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기에 재무적으로도 구조적 범죄예방 정책이 선순환 구조를 갖춰가야 한다는 주장이 무게를 얻고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병원 내 보안 체계의 허점도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비상시 대응 매뉴얼 강화, 사전 위험요소 탐지 시스템 등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병원 현장에서는 익명의 환자, 방문자의 출입 통제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찰 또한 병원·공공시설 내 자율 방범 네트워크 신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중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신호임이 분명하다. 치안, 복지, 정신건강, 지역사회 지원체계 전반에 걸친 전면적 개편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안전이라는 공동선을 위해 정부가 시장·사회·개인의 구분을 넘어 실질적 다단계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추가 사건 발생을 막으려면 체계적인 모니터링·지원 및 사회적 포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