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노태악 선관위원장 “내년 지방선거 철저 준비…조직혁신도 계속”

2025년 12월 31일, 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의 준비와 내부 조직 혁신을 강조했다. 이번 신년사는 공공선거 관리 본연의 임무 수행뿐 아니라,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대한 선관위 조직 전반의 시스템 점검 필요성과 신뢰 회복을 동시 제시했다. 노 위원장은 전국 단위 지방선거가 210일가량 남은 시점(2025년 기준)에서 2026년 6월 11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국민 신뢰 확보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선관위 관련 이슈로는 선거 정보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2023, 전산시스템 접속 장애 4건·유출 의심 1건), 조직 내 사무처 혁신 필요성(2024년 상반기 국정감사 지적, 인력 교체율 1년 평균 16.3%), 선거업무 공정성 관련 국민 여론 불신(2025년 6월 KSOI 조사 신뢰도 34.8%) 등이 다발적으로 지적됐다. 2022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 논란으로 촉발된 사무처 혁신 논의 이후, 전체 예산 집행 투명성과 전산 운영 전문성 확보가 주요 개혁 대상으로 부상했다. 선관위는 현재 인력 구조를 ‘운영’, ‘관계’, ‘혁신’ 3부문 체계로 전환, 2025년 10월 기준 정보보안 전문 인력 증원(전년 대비 +12명)과 업무 효율화 프로세스 도입(총 21지점 전산 매뉴얼 자동화율 62.4%)을 발표했다.

선거 현장의 운영체계 변화는 2026년 지방선거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행 투표소 운영 방식의 디지털 감시 강화(2022년 대비 CCTV 투표소 설치 비율 +22.3%p), 사전투표 및 모바일 안내 시스템 확장(2025년 11월 기준 활용률 28.6%→예상 45%)이 추진된다. 지방선거 유권자 수는 약 4400만 명(중앙선관위 집계 2025년 12월 기준)으로, 2018년 4242만 명 대비 3.7% 증가했다.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은 54.2%에서 2022년 기준 50.9%로 하락, 대면 중심 선거운동 방식이 비대면·온라인 확산과 맞물려 20대(29.8%)~40대(41.6%) 저조율이 두드러졌다. 2026년에는 2030세대 유권자 1200만 명(전체 27.3%, 2025년 말 기준)이 핵심 변수로 전망된다.

선거관리 투명성 이슈로는 ‘선거운동 비용 회계 투명화’와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률’이 동시에 거론된다. 2024년 기준 선거운동 경비 회계 투명성 조사에서 적색등급 부처(71곳 중 9곳, 12.7%)가 지난 3년간 감소추세(2022: 16.4%)이나, 소규모 지자체 부정청탁·회계조작 사례 증가(건수 2.5배)로 조직 쇄신 요구가 고조됐다. 부정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적발 건수(2024년 28,817건→2025년 31,094건, +7.9%)와 지방선거법 위반 사범 검거 수(2024년 2,233명→2025년 2,552명, +14.3%) 모두 ‘전자감시 강도 강화’ 이후에도 완전 차단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2026년 선거도 비슷한 구조에서 ‘예방-적발-처벌’ 3단계 관리 체계가 강조되고 있다.

노태악 위원장이 언급한 내부 혁신은 상시 조직진단(2025년 하반기 기준 2차례), 제도개선 전담 태스크포스 신설(2025년 11월·12월 2회차), 전자 시스템·난독화 투자 증가(연간 예산 대비 17.2% 할당, 전년대비 +4.1%p) 등 수치로 드러난다. 그러나 현장 실무진의 응답(한국행정학회 여론조사 2025년 7월, 혁신 체감률 33.9%)과 국민 체감(매년 평균 31.5%, 2023~2025년)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조직 신뢰 회복은 단기성과보다는 장기 통계상 신뢰 개선으로 측정될 수 있다. 2020년~2025년 선거 신뢰도는 38.6%→36.8%→35.1%→34.8%(2025년)로 하락세였으며, 유권자 직접 참여형 시스템 도입 등 기능적 보완에도 국민 불신은 구조적으로 남아있다. 현장 업무별 주요 불신 요인은 ‘전산관리시스템 안정성'(23.5%), ‘선거 위원 독립성'(18.7%), ‘정보접근 공정성'(14.3%) 등으로 복수 응답 조사에서 나타났다. 2025년까지 단일 선거정보시스템 장애 건수 평균 3.4건/월, 정보 보안 사고 1.1건/분기 꼴이다. 조직 내 창구 일원화, 내부 공익신고 절차 단순화, 투명성 디지털 대시보드 시범 운영 등도 단계 도입중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2026년 지방선거는 ‘기존 저신뢰 선거체계 체질 변화의 계기’로 중립적·객관적 장기 데이터와 사회적 감시 체계 강화 동시진행 형태로 읽힌다. 선관위 내외부 지표들은 개혁 기조 유지의 필요성과 그간 성과에 대한 미흡함을 함께 보여준다. 선거 공정성을 수치로 평가하는 프레임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2026년 지방선거는 ‘조직 관리·업무 혁신·디지털 투명화’의 3대 중점과제가 수치와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