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경제안보의 사령탑을 세워야 한다

2025년 말 현재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과 지정학적 갈등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쇄적으로 발생한 반도체·배터리 원자재 수급 위기,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수출입 환경의 불투명성,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다차원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국정원 등 유관 부처에서는 각각의 대응 매뉴얼을 내놓았으나, 실질적 전략 조율 및 위기상황 실시간 분석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이와 관련, 미국, 독일, 일본 등 주도국은 경제안보 전담 조직 혹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구축해 자국 산업을 옥죄는 대외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미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NEC), 일본 내각부 경제안전보장간부회의, 독일 연방경제교육연구부의 경제보안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여전히 각부처 중심의 파편화된 의사결정·데이터 공유·상황대응으로 경쟁국 대비 체계적 역량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 3월,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전방위적 경제안보 TF 구축안이 논의됐으나, 실제 현장 실행까지 이르는 관할·조직·권한 조정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직면한 문제는 경제안보 위기가 다변수(multivariate)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경제위기는 금융·무역·원자재 등 1~2개 축에서 선형적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위기는 수출통제·기술탈취·사이버공격·정보혼란 등 이질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한다. 2024~2025년 사이, 주요 무역 통계와 FDI(외국인직접투자) 지표, 기술수출 기록, 기업 공급망 체인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하면, 특정 분기별 위험 신호가 분산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2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4% 감소했으며, 배터리 핵심소재 C2C(중국-캐나다-한국) 라인은 2회의 자원 봉쇄를 경험했다. 실시간 모델링(Resource Dependency Risk Modeling) 상 의존도가 0.7 이상인 품목군은 29개로, 2019년의 12개 비해 2.5배 증가했다.

AI 기반 사고예측, 텍스트마이닝 기반 사회 혼란 신호 감지,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추적 시스템 등 국내외 최신 기법도 소개되는 와중에, 분석 결과를 즉각 제도화·정책화하는 행정 구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고시 출신 관료 주도의 분과 간 의견 ‘병목’이 심각하며, 데이터 검증·공유 표준의 부재, 정책 이행 속도 저하 등이 누적된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다양한 부처 간 협의 결과, 자율적 플랫폼 구축이 지연되어 상황정보 DB 업데이트가 2주 이상 딜레이 된 케이스도 다수다. 실시간 위기대응 시나리오별 위험치 분석상, 체계적 조율 조직이 없는 환경에서 국내 경제 핵심지표의 변동성(Volatility Index)은 OECD 평균의 1.4배로 집계되고 있다.

국제사례를 교차비교하면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 기반의 사령탑 모델이 통계적·정책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미국 NEC의 경우, 경제·기술·외교·정보 전 부문의 실시간 데이터 허브를 MMA(Multi-Modal Analysis)로 통합, 위기발생시 3시간 내 컨트롤타워 회의를 소집한다.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 전략본부를 ‘기능-위험군별’로 포트폴리오화해 2개월 내 유관 법률 제정 및 신속 시행례 확보가 가능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2025년 기준, 법안 통과에서 실행까지 평균 122일이 소요됐으며,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리스크 촉발-정책 조정까지의 TAT(Turn Around Time)가 선진국 대비 2.8배 높았다.

정량 데이터 상 정밀한 경제안보 정책 수립의 결정적 변수는 ‘데이터 정합성’과 ‘다중 시나리오 대응추력’ 두 가지다. 2025년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대응 정책은 부처별로 정의하는 위험지표·분류체계·알고리즘 파라미터가 다르다. 예를 들어, 산업부의 원자재 LMO(Logistics Management Optimization) 모델, 외교부의 전략물자 지정 리스트, 국정원의 사이버 위협지표가 각각 별개로 독립·계산된다. 이로 인해 인접국의 한미일 경제안보 연계 기구와 공동 데이터 링크가 어렵고, 글로벌 표준화 조직(GS1, ISO/IEC 27001 등)과의 호환성도 약화된다. 2024년 말~2025년 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진행된 ‘스마트 리스크 대응 시뮬레이션’ 시 한국이 최종 우수점수를 받은 항목은 AI 사전경보 도입, 단일 드릴시스템 운용 등 두 곳에 불과했다.

이런 특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시점 대한민국이 구축해야 할 경제안보 사령탑은 데이터 기반 상호호환(Interoperable Data Infrastructure), 빠른 위기통합분석(Real-time Integrated Crisis Analysis), 전략적 정책 동시집행(Synchronous Policy Actuation)이라는 세 축을 따라가야 한다. 선진국은 이미 분산 데이터 스트림(Distributed Data Stream)을 결합·통합하고, 사례분석 기반 자동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 Intelligence)을 일상화한다. 국내 조직개편만으로는 대응 속도가 못 미치고, 부처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규격화가 필요하다.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경제안보 특별법(가칭)에는 컨트롤타워 위임조항, 실시간 데이터 공유조항, 위험군 선제대응권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조직을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추적과 정책 집행의 구조적 선순환을 보장하는 사령탑 구조가 실질적으로 요구된다. 경제안보의 파고와 복합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한민국도 기술력·거대데이터·정책추진력의 ‘통합지수’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야 할 시기임이 수치로 드러난다.

— 문지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