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수립, 구체적 실행력은 여전히 숙제

서울 강북구가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공식 수립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본격적으로 3차에 돌입한 것은 전국적으로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맞물려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강북구는 주거밀집도, 도시환경 열악성, 취약계층 집중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지대’로 분류되는 곳이다. 다른 구에 비해 미세먼지·폭염 등 기후 리스크 체감이 높고, 이에 대한 행정적 대책 요청 역시 강했다. 정책 키워드는 ‘도시 탄력성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로 압축된다.

3차 대책에는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과 유엔 IPCC 권고를 반영한 적응-완화 통합정책이 명시됐다. 도시녹화, 스마트 미기상 관측망, 취약계층 이불·냉방기 지원, 기후건강센터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예산 배분 방향에서는 일부 구체적 수치는 빠졌다. 실행력 검증이 어려운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대부분이 수립 의무를 안고 있으나, 실질적 성과와 체감 변화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는 드물다. 정책의지 표명을 떠나, 현장 기반 성과 평가가 관건이다.

행정환경을 보면 강북구의 자생력은 제한적이다. 국비 지원 의존도가 높음에도 환경 예산 확대는 정치적 논쟁거리다. 최근 전국부동산경기 둔화, 복지지출 급증 등 다른 예산 압박도 겹쳤다. 실제 기초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영역은 미미하다. 이 때문에 각종 대책의 실효성은 중앙정부 협력 수준, 광역도시 연계, 예산 끌어오기 능력 등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전국 평균과 다름없는 딜레마다. 지역 주민수렴 과정에서도 ‘정책 홍보’ 이상 단계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지속 점검체계가 주요 변수다.

정치적으로 보면, 강북구는 여야 격전지로 분류되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보수 계열이 강세를 보였다. 환경 이슈는 전통적으로 진보·중도에 유리한 소재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보수화’ 현상―재원 배분, 세금 인상, 규제 도입 등에 대한 주민 거부―도 만만치 않다. 집행부가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치적 쇼’를 벗은 내실 있는 목표와 구체적 실행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도 올해 초 기후위기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인상을 줬다.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따르지 않는 중앙의 ‘의무화’ 정책들이 지자체의 현실을 압박하고 있다. 지역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 모두를 정책설계 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확대와 함께 규제 및 인센티브를 균형감 있게 조정해야만 실효적인 변화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후정책은 여전히 포장지에 머문 측면이 강하다. 브랜딩과 이벤트보다 중요한 건 단위 정책의 뼈대와 데이터 검증, 현장의 체감도다.

강북구처럼 취약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은 경계점이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행정구조가 다수를 이룬다. 행위자 분석으로 보면, 구청은 행정집행과 예산조정이라는 양대 기로에 놓여 있다. 환경정책이 구민 삶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정치적 쟁점화·정책집행 일관성·성과평가 체계가 동시에 정비돼야 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구민 참여 확대, 성과공시의 투명화가 필수다. 더 나아가선 권한 쏠림이 아닌, 행정 분권과 중앙·지방의 진정한 책임공유가 열쇠다.

구체적 실행력 없는 의무적 계획 행위로 그칠 경우, 이번 제3차 대책도 또 하나의 장식용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 홍보보다, 지속적 점검과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정책진화가 필요하다. 정치 프레임상으로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구체적 과제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