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범죄로 흔들리는 제주, 사회적 불안과 과제

최근 제주에서 일어난 잇따른 범죄 사건이 지역 사회에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용의자가 중국 국적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며, 도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여론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또 중국인이야?’라는 냉소와 실망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사건을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구조와 제도의 교차지점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제주경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사이 제주에서는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또는 체류자의 연루가 확인된 범죄가 몇 차례 반복되었다. 언론보도와 지역 커뮤니티를 종합하면 사건들은 대체로 강력범죄 위주로 사회적 충격이 크며, 관광 특구인 제주의 개방성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여행지로서 제주를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고 있고, 지역 상인들은 매출 부진과 불안정한 치안 문제를 함께 호소한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범죄의 국적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헤드라인이 이 문제를 단순히 외국인의 문제로 축소해 받아들이게 할 위험도 있다.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체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갖게 되는 구조다. 제주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이 모(26)씨는 “막상 제주살이를 시작하면서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친구들과도 어울렸는데, 큰 사건이 날 때마다 한꺼번에 시선이 싸늘해진다”고 말했다. 제주이주민센터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감시와 차별 사례가 늘고 있다는 호소도 최근 부쩍 증가했다.

통계청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제주 지역 내 외국인 등록자 수와 체류 목적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일부 부동산 매입이나 사업 비자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중국계 투자이민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픈된 사회구조와 외국인 유입은 지역의 국제화·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동시에 치안 불안 요소 및 사회적 갈등요인으로도 표출될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현실이다. 실태를 보면 외국인 범죄율이 현저히 높은 편은 아니라는 자료도 있으나, 소수의 강력 사건이 주는 집단 기억은 매우 오래간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제주의 치안 체계와 외국인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자성도 흘러나온다. 주민 이 모(44)씨는 “관광지라고 해도 제주는 섬이다 보니 경찰력이나 행정 자원에 한계가 있다. 강력범죄 대응 매뉴얼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 역시 최근 순찰 강화와 외국인 밀집 지역 집중 관리를 약속했지만, 일각에서는 단속 일변도의 해법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문제는 사건 자체의 충격만은 아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자를 향한 혐오 발언과 의심이 확산중이며, SNS, 지역 맘카페, 각종 오픈채팅방에서는 혐오를 견제하는 목소리와 집단화된 분노가 엇갈려 터져나가고 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불안을 띄운 ‘감정의 정치’가 사회 곳곳에 자리잡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정책 차원의 지역·국가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실질적인 치안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매번 사건 때마다 특정 국적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는 보도의 악순환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다.

실제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소폭 증가 추이를 보이지만, 한국 사회 전체 범죄율에 비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짚을 필요가 있다. 오히려 상징적 사건이 반복되며 사회 전체가 편견이라는 프레임에 속박되는 것은 제주와 같은 개방형 관광도시에는 심각한 도전이다. 지역사회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외국인 범죄 대응매뉴얼 개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와 가시적 치안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에서 겪는 이런 현상은 비단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한국사회 전체가 마주한 다문화·국제화·사회통합 과제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청년과 구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중소상공인·노동자들의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결국 한 사건의 충격을 계기로 체계적인 제도 보완과 미래지향적 협력이 이뤄질 때,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