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4300억 공급…AI·디지털 전환 중점 지원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으로 4조4300억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의 핵심은 AI, 디지털 전환 등 첨단 성장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26년 예산서에 따르면, 전체 정책자금 중 1조5400억원(34.8%)은 AI·디지털 전환 및 미래산업 영역에 중점 제공된다. 이중 AI·데이터 프로젝트 전환자금은 8100억원 규모로, 2025년(7000억) 대비 15.7% 증액됐다. 중소기업 데이터 인프라·자동화 솔루션 도입 및 R&D 분야 혁신 대상 지원이 확대됐다.

정책자금의 공급은 전년 대비 7.1% 증가(2025년 총 4조1400억원 → 2026년 4조4300억원)로, 중소기업 금융환경과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금리와 환율 변동성 확대, 경기 순환국면 변동성 심화 등 거시경제 리스크가 2025년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였으며, 정책당국은 자금공급 확대외에도 심사 기준을 데이터 기반으로 엄격화했다. 2025년 정책자금 신청기업 23,165개 중 9,220개(39.8%)만 실제 자금을 지급받았다. 연결되는 기업 당 평균지원액은 2025년 4.49억원, 2026년 계획은 4.80억원으로 7%가량 상향 조정됐다.

이번 공급계획에서는 AI·클라우드·사이버보안·스마트팩토리 등 4차산업 연관 사업군이 중요하게 편성되어 있다. 정책자금 중 48.7%는 직간접적으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집계 결과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은 2025년 5,540억원에서 2026년 6,120억원(10.5% 증가)으로 확대되고, 클라우드 기반 업무전환/인프라 지원 항목도 3,110억원에서 3,410억원(9.6% 증가)으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융복합 산업(예: 바이오, 소재, 친환경 모빌리티 등)에 5,300억원, 스타트업 창업자금에 1,950억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별 수요 예측치는 최근 3년 간 통계자료와 연동해 집계됐다. 디지털 전환 목적 정책자금 수요증가율은 2024~2025년 16.1%였고, 중기부는 2026년에는 최소 17~19% 수요 확대를 내다본다. 특히 제조업 및 ICT 업종이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지리적 분포는 수도권(55.9%), 광역시(18.4%), 그 외 지역(25.7%) 순으로 집중된다. 수도권의 고도화·혁신 도입률이 높으며, 지방은 스마트팩토리 중심의 제조 자동화 수요가 두드러진다.

자금 지원방식에서 상환유예 제도가 신설, 5년간(최대 7년) 상환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조사 때 현장 기업의 64%가 정책자금 상환부담을 최대 애로요인으로 지목한 결과가 반영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외부기관 분석에서도 정책자금 운용 시 유연한 상환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심사 도입이 가장 효과 제고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대출 연체율은 2023년 1.7%, 2024년 2.3%로 소폭 상승세였으나 심사 강화로 2026년 2.1% 전망치가 제시됐다.

관련 업계 평가도 엇갈린다. 주요 중소 벤처기업협회는 “단기 유동성 확보에 의미 있으나, AI·디지털 역량평가 기준이 대기업 위주로 설계돼 혁신형 창업기업은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책당국은 이와 관련 2026년부터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금 구간(초기/성장/확장)을 세분화하고, AI·데이터 프로젝트 실적보유 기업에 가산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이 실질적으로 지방 및 비IT 업종 현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는지는 지표별로 엇갈린다. 2024년 디지털전환 정책자금 집행 성과 조사(중기부/고용정보원 공동)에 따르면, 디지털전환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군의 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4.3%(전체 집단 대비 +1.8%포인트)였으나, 고용증가율(1.1%)은 기대치(2.5%)에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업계별 자동화설비 도입률에서는 ICT·제조업(6.8% 상승)이 소매·기타업종(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책자금 확대와 디지털 전환 지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최근 2년간(2024~2025) 정책자금 운용 집행률은 89~91% 사이로, 실제 예산 규모 대비 운용 효율이 높았다. 그러나 정책심사지연, 복잡한 신청서류, 신용평가 등 기존 행정 프로세스가 투명성·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딜로이트, 삼일PwC 등 외부 평가기관 분석에서는 데이터기반 심사체계가 2026년 대폭 강화됨을 감안해, 일부 기존 방식보다 탈락률과 정책금융 유입장벽이 변동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중장기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혁신성과 지역균형·포용성 확보, 데이터·평가체계의 고도화가 실효성 견인을 위한 핵심 기준>으로 요약된다.

정책자금 공급 확대는 단기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AI·디지털 경쟁력 격차 해소와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전략에 긍정 여파가 예상된다. 반면, 실제 기업군의 자금접근성, 행정 효율화, 성과확산 가능성 등은 구체적인 데이터 기준 평가지표로 지속 모니터링이 요청된다. 시장 및 업계 현장에서의 실효성 검증, 정책자금 운용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강화, 혁신기반 지속성장이 중소기업 정책지원정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