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결국 빠진 ‘국민 목소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최근 내란 및 국가중대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신설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기존 판사 구성의 자의성과 절차 투명성 결여, 국민의 사법 신뢰 후퇴, 재판 독립성 훼손 우려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서초동M본부]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등 국가 치안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은 사회 전반적 영향과 시대적 함의가 월등히 크다. 그만큼 재판의 공정성·객관성·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전담재판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와 감각으로 꾸렸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시민과 전문가, 나아가 법조계 내에 완전히 공유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민감사건 전담체제 구축 과정에서 ‘국민’—즉 사법의 궁극적 수혜자이자 감시자 역할이 다시금 소외되는 모순이 반복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재판부의 첫 조성 논리에서 시사점은 분명하다. 최근 3년간 정치·사회적 격랑 속 대형 내란음모·불법집회 사건이 쏟아졌고, 관련 피의자 및 증인, 피해자 규모도 급격히 확대됐다. 이에 ‘업무량 분산’과 ‘전문화’라는 제도적 명분이 동원되었으나, 실상은 법원행정처 내부 인사권과 정치·사회 이슈별 이해관계 조율 과정에 국민적 설명이 치명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전담판사 선정 및 재판부 내 역할 배분 등에서 내부적 논의와 그 과정을 감시할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재판 독립성은 객체적 확인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역대 여러 사법행정 논쟁과 맞닿아 있다. 예컨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2017년 박근혜 탄핵 과정, 2022년 이후 내란음모 시도 등 사법부가 정치 및 사회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때마다, 법관 구성의 투명성과 재판 과정 공개 정도가 거센 논쟁의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내란 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치안 및 정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되며, 국민적 판단의 대리자이자 최종적 심판역할을 하는 사법부의 무오류, 공정성 신뢰가 흔들릴 때 파급력은 사회기반을 뒤흔드는 수준이 된다.
법조계 내부 익명 인터뷰에서는 “조직의 독립성과 심판의 자율성, 나아가 구조적 통제 가능성 확보 등 원칙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외부(정치권) 혹은 내부(법원 고위관료) 영향력이 여전히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에 은연중 투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민사회와 학계 역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법개혁은 결국 외면받고,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사법구조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라는 두 축을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분위기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내란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에서는 개별 판사의 성향, 과거 판결, 사회적 연줄 등이 각종 논쟁의 불씨로 작용하기 쉽다는 데 있다. 전담제는 이상적으로는 전문성(제도적 학습과 경험의 축적)을 강화하나, 현실에서는 판사 개인의 주관 또는 사법권력 유착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위험이 높다. 제도 설계 단계부터 입법부나 시민단체, 법조계 외부 전문가들의 공개 논의 및 시민 참여 모델이 생략된 점이 그 증거다.
결국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 외견상 법원의 업무 효율성 강화와 질적 전문화라는 미명 아래 도입됐으나, 본질적으로는 “국민 참여와 감시 시스템, 사후견제의 통로”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반복할 소지가 크다. 법률의 적용뿐 아닌 정의 실현 주체로서의 사법부 강화는, 오직 ‘국민’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감시자가 충분히 내재된 구조를 수반할 때만 가능하다. 현 행정·사법 시스템의 폐쇄성, 판사 집단 내부 중심적 운영방식은 앞으로 반복될 대형 사건 재판, 그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치명적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국면에서 사법부는 자신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논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소외시키며, 결과적으로 사법 신뢰의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건 아닌지 본격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