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의 주기적 반복 속 무대책 폭설 대혼돈 ― 구조적 무능의 민낯

2026년 1월 첫 주, 제주가 또다시 자연재해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강풍과 폭설은 출입 관문을 마비시키고, 도로는 미끄러움과 연쇄 사고의 지뢰밭으로 전락했다. 시설 파손, 통행불편, 항공편 수십 편이 결항되고, 일상은 문자 그대로 붕괴했다. 현장엔 시민들의 한숨과 분노, 헤매는 관광객, 무력한 행정 시스템만 덩그러니 남았다. 공식 브리핑과 언론 보도는 되풀이되는 ‘이례적 기상’, ‘예상치 못한 강설’이란 관행적 핑계를 내세운다. 그러나 제주가 겪는 재난은 반복되는 패턴의 재연에 불과하다. 수십 년간 제주도는 겨울철마다 폭설·강풍·기상재해로 아수라장이 되어왔다. 기록을 추적하면, 2018년·2021년·2023년 등 비슷한 풍경이 반복됐음이 명확하다. ‘예상 못했다’는 구실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근본 대책 설계와 적극적인 인프라 개선이 없는, 책임 방기형 대응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발이 묶이고 결항 안내도 없이 체류비·숙박비 폭탄을 맞는다. 현지 시민들은 도로 방치, 결빙, 교통 통제 미숙에 시달린다. 자치단체·재난 대책본부의 즉각성·효율성은 오간데 없다. 수십대 제설작업 차량이 투입됐다고 밝히지만, 실제 다수 구간이 수시간 이상 방치됐다. 안전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혼란은 퍼져나간다. 일부 구역에선 의료·응급 이송까지 차질을 빚어 소중한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 비상 용품 지급, 숙박 제공 등 긴급 지원 조치 또한 현장에서 ‘그림의 떡’이었다. 도민과 여행객마다 눈물겨운 자구책 뿐이었다.

관건은 무엇이 반복 재난의 고리를 뿌리째 박고 있는지, 구조적 맹점의 실체다. 먼저, 제주도 행정의 기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는 오히려 10년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즉각 전달·경고 시스템이 취약해 시민들과 여행자 대다수는 기상 특보 발령 때 이미 손쓸 겨를 없이 곤경에 빠지는 게 상례가 되었다. 오픈소스 기반 예측정보, 주민 자체 커뮤니티 알림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으나 실질 적용은 뒷전으로 밀렸다. 둘째, 재난 대응 예산과 인력 배분 구조 또한 불균형이다. 제설·응급 대책 예산은 매년 결산서상 ‘집행’이 표시되나, 효과적 집행·성과 검증 관행은 미비하다. 돈은 들어가는데 도민 일상은 매해 궤멸 수순을 밟는다. 이 과정에서 누수되는 예산, 실적 부풀리기, 위임 및 하청구조 고착화 등 비효율을 가로막는 구조적 비리는 여전하다. 지난 수차례 제주도의회 감사 및 시민단체 조사도 유사 실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항공·여객·관광 인프라 역시 대책 부재다. 제주공항은 ‘천재지변 탓’이라는 명분 아래 결항 대응 프로토콜이 턱없이 미흡하다. 보상 정책, 임시시설 확충, 대기 인원 관리 모두 체계가 없다시피 하다. 2023년과 2024년 대란 때 지적된 이슈 대부분이 고스란히 반복된다. 초연결 시대임이 무색할 만큼 현장 정보는 전달되지 않고, 냉기와 혼돈이 공항 전체를 집어삼킨다. 그 피해는 도민뿐 아니라 한국 관광 전체로 파급되는 현실을 정책 당국만 외면한다.

문제의 뿌리는 ‘시스템적 방임’과 고질적 관료주의에 있다. 준비와 대응의 프로세스가 비상시에만 ‘임기응변’ 식으로 동원된다. 거버넌스 부재, 투명성 결여, 현장 대응 매뉴얼 미치행, 수혜 대상 사전 파악 부실 등 구조적 부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상적 행정 감시와 정보 공개, 시민 참여형 재난 대응 혁신 없이는 똑같은 재난이 무한 반복될 뿐이다. 지금 제주 강풍·폭설 사태는 한국 지방 재난 대응 시스템의 실상, 나아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허상을 고스란히 비춘다. 재난 공화국의 현실, 이 충격의 타임라인을 멈추려면,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언론 브리핑이나 땜질 예산으론 불가능하다. 이제 책임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공공 감시 체계 혁신, 실질적 피해자 구조 및 지원 시급하다. 구조적 비리와 무능, 형식적 매뉴얼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물살이 제주도민의 피맺힌 외침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