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노동의제는 ‘노조법·산재’ 그리고 ‘쿠팡’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노동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변곡점에서 머무르고 있다. 본지의 연초 설문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난 바와 같이, 올해도 주목받는 노동 이슈는 단연 ‘노조법’, ‘산재’, 그리고 대형 플랫폼 기업인 ‘쿠팡’ 관련 문제다. 이들 세 가지 의제는 지난 몇 년간 노동계와 사회 전반의 논쟁 중심에 꾸준히 놓여왔고, 올해 역시 독자들의 실제 체감 고민으로 다시 떠올랐다.

노조법 개정 관련 논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간단치 않은 흐름을 예고한다.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이후 정부가 노조법 일부 조항 개정에 나섰으나,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을 표출했다. 경제계에서는 ‘쪼개기 노조’, ‘부당한 단체행동’ 등 현실 우려를 지적했고, 노동계는 조직 결성권 및 교섭권 실질 보장을 강하게 요청해왔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주요 산별노조들이 사용자 측의 ‘협상 회피’, ‘간접 고용’ 문제를 집중 부각하면서 현장 곳곳에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폭로했다. 동시에, 정부 역시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 합리화를 약속했으나 시행령과 세부 운영규칙에서 현장의 복잡한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산재 문제는 단순히 통계 수치 이상의 사회적 불안을 상징한다. 2025년에만 1000여 명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대형사고가 잇따른 건설·제조업뿐 아니라, 배달, 물류 등 신산업 노동자들의 산재 위험도 토론의 핵심으로 자리 잡다. 지난해 말 쿠팡 물류센터와 배달 플랫폼에서의 과로 및 안전사고 관련 언론보도는 산재 문제가 이제 특정 업종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 과제’로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고도 노동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자율책임’ 논란이 가시지 않았다는 점은 제도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다. 산업 현장에선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효성, 공공감독 인력 부족, 사업주 책임의 실효성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여전하다.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사례는 새로운 노동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기존 제조·서비스업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고용·노동 환경 다변화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떠오른다. 쿠팡의 야간 셔틀, 고강도 작업 운영 방식, 수시 인원 교체 등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요소와 더불어, 노동조건 악화, 산재 위험 증가라는 문제로도 사회적 논의를 촉진했다. 쿠팡 건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시도와 회사 측의 우회적 대응, 지입차주 등 개인 사업자 신분 노동력의 보호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용주-근로자 관계가 불명확한 플랫폼형 근로자(이른바 ‘특수고용’)의 산재 보호 문제는 올해도 입법 현안이 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마련에 나섰으나, 도입 시해·적용 범위와 기업 부담 기준 등을 두고 사회적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올해 노동현장 이슈들은 단일 사안이 아닌, 노동법 개정·산재방지·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실제 본지 설문 답변들에서도 “노조법 개정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 “쿠팡 대책이 언제쯤 실효성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다”, “산재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현장 변화가 없다”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상시·비정규직’ 문제도 노조법과 산재, 플랫폼 노동 모두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어떤 대책도 현장 실무자의 실제 권익과 안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한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다.

주요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국제 기준 부합을 명분으로 노동 관련법 개정에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는 중이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확장만으로 실제 개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질 않는 이유는, 독자 조사에서 알 수 있듯 제도와 현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필요 사이에 여전히 큰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규제보다 업종별·현장별 실질 협의를 중시해야 한다”, “산재 예방교육은 형식적이 아니라 현장감 있게 보완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반복되고 있다.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의 경우, ‘더디지만 단계적으로’ 맞춤형 제도화, 고용·노동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다.

돌이켜보면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빠르게 확산된 플랫폼 일자리, 그리고 스스로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들의 ‘자기보호’ 움직임은 노동 이슈를 한층 입체화시켰다. 비정규직 보호, 산재 인정 확대, 교섭권 보장 등 요구는 ‘특정 집단’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 일과 삶의 조건으로 직결된 사회적 과제가 됐다. 결국 정책 생산자와 현장 노동자, 그리고 다양한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교착을 풀어야 가능한 변화다. ‘올해도 노동의제는 노조법, 산재, 쿠팡’이라는 반복은, 여전히 현장이 변화를 갈망한다는 사실의 방증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더 나은 노동’을 향한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있다. 제도와 현장, 정책과 현실을 잇는 세밀한 조정과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