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대한 참극, 사회적 경각심 필요성 증대

60대 남성이 교제 중이던 여성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흉기를 사용해 상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현장에 접근,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검거 직후 범행 동기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동요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데이트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적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예방과 사전조치가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최근 지속되는 연인 간 폭력 및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받고 있으며, 경찰 당국 역시 수사 강화와 별개의 예방 정책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범죄 전문가들은 관계 종료를 둘러싼 극단적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 배경에 주목,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사법적, 행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다. 즉흥적인 감정 폭발, 분노조절장애, 혹은 집착과 같은 심리적 요인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 미비 및 위험 신호 파악의 한계가 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은 아직까지 독립적인 범죄로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처벌과 피해자 보호책 마련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가해자 접근금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신속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대 등 제도 보완을 촉구한다. 행정부내 관계자 역시 “국민의 안전이 바탕이 되는 사회적 질서 회복을 위하여, 위험관계 조기 감지 기술 개발과 경찰-지자체 연계 감시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사 사건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새 헤어진 연인을 향한 보복 혹은 앙심에 기반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통계청 범죄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건수와 이에 따른 사망 및 중상자 수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증거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신고 후 신변보호 명령장 발부 및 경호인력 배치 기준 강화 조치를 도입했지만, 현실 현장 적용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다수 지적된다.

데이터와 정책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관계 종료 선언 이후 잠재적 위험군을 엄중 추적·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재범률이 높은 유형의 데이트 폭력, 집착에 기반한 범죄의 예측과 대응 모델을 공공 데이터로 유형화하는 작업, 사회복지 분야의 피해자 건강·정신심리 지원 체계와 연계된 솔루션 도입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기적 실태조사와 피해자 경험 사례 수집을 통한 정책 세분화, 일선 경찰관·수사기관의 교육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패러다임 정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최신 판례와 실무 현장에서 관찰되는 사법부의 양형 추세 역시 재정비가 요구된다. 피의자에 대한 감형적 판단이 반복되면 피해자 보호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신상 공개 등 공적 제재와 병행한 교육·상담 명령 강화 등 보다 적극적 행정적 개입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확산 중이다. 현장 전문가 인용에 따르면, “계획 범죄에 준하는 사전 범행 준비와 위험 신호 감지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며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협력 네트워크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범죄 억제 기반”임을 재확인한다.

사건 발생지 인근 지역사회에서는 안전불감증 해소와 일상적 이별 통보가 범죄 위험의 전조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경계감이 팽배하다. 시민들은 주변 이웃, 가족 등 관계망을 통한 위험 신호 공유와 신고 시스템 홍보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기술적 수단 도입(위기 알림 앱, 신고 연동 장치 등) 요청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 전반에 있어 이러한 고위험군 중심의 범죄 패턴 분석과 실효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행정부 내부 협의, 입법부의 제도 개혁, 사법부의 엄정한 법 적용이 동시에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 및 이별 폭력 범죄는 어느 사회나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숙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최근의 반복적 참극 앞에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총력전이 요구된다. 신속하고 촘촘한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 국민 인식 수준 제고가 장기적인 범죄 예방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