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비리 의혹, 김병기 의원의 버티기와 정치권의 ‘집단 모순’

‘총선 정국’이 한창인 2026년 1월, 민주당 내 총선 공천비리 의혹이 김현지, 정청래로 번지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이 “제 손으로 탈당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 사안은 일부 의원들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로 시작했으며, 관련자들의 연루설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병기 의원은 검찰 소환 요구, 당내 압박 등 복합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를 둘러싼 혐의는 아직 법적 확정이 없지만, 사회적 시선은 점차 비판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 의원 본인의 직접 탈당 거부는 이번 의혹의 민감성을 대변한다. 김병기는 공천비리 파문에서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미 계좌 추적, 측근 조사 등 강제수사를 확대 중이다. 당 지도부로서는 정당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한 자구책과, 윤리적 책임에 기반한 조치의 필요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였다.

최근 정치권에선 ‘셀프 탈당’이 더 이상 면죄부에 해당하지 않는 분위기다. 과거 정치인들은 수사가 진행될 때 탈당으로 일시적 책임을 면피한 뒤, 무죄 판단 시 금의환향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나 고착화된 비리 구조와 반복되는 부정 의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탈당=책임’이라는 공식이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김병기 케이스 역시, 본인이 무고함을 외쳐도 유권자 다수는 그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민주당 당내 양심파나 일부 초선의원들 역시 “김 의원의 탈당 거부는 책임 회피의 변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지, 정청래 인물로 확산되는 공천 의혹은 국회의원 공천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종합해도, 금품 제공, 측근 동원, 내부 정보 유출 조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1월이란 시점은 각 후보 간 ‘공천 전쟁’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기에, 만약 일부 사례가 사실로 최종 입증된다면 정치권 전반의 신뢰 붕괴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반복된 공천갈등-비리-제명-복당의 정치적 방정식이 사회적 환멸감을 키웠고, 이번 역시 국민적 냉소를 자극하는 재현이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특정 인물의 일탈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 기득권 구조와 민주적 절차의 충돌’이라는 한국 정치 구조적 병폐를 다시 보여준다. 공천비리 의혹 수사 흐름을 보면, 당 내부 통제장치의 무력화, 선거제도의 사각지대, 기득권 잔존 세력과 신진 세력의 이익 대립이 중첩되어 있다.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하여 “스스로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지만 이는 시민의 법 감정, 정치적 책임론과는 동떨어진 자기보호적 태도로 받아들여진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다. 일부 변호사들은 김 의원의 발언을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지만,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최소한의 도의적 조치(자진 직위해제 등)가 사회 신뢰 회복에 필수라 강조한다. 또, 부패 수사의 피의자 신분 정치인이 공식직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지속하는 현실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죄·무죄를 넘어서 정치권 자체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공천 심사 시스템’의 철저한 투명성 강화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강경한 일관 집행이 촉구된다. 선진국 사례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소명되지 않은 부정이 발견 시 즉각 기관 자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류다. 한국 정치권 역시 ‘자의적 책임’에 기대기보다, 조직 내 감시와 견제,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이 정착돼야만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공천비리 의혹이 총선을 앞두고 등장할 때마다 “한 번쯤은 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복되지만, 실제 정치 현장은 늘 제자리걸음이다. 김병기 의원의 사안은 이 부동의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각 정당과 정치인 개개인의 명확한 책임 이행 없이는 국민적 신뢰가 더욱 멀어진다는 교훈을 던진다.

정치권, 사법기관, 시민사회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순간이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