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산업단지 환경 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 몇 년간 ‘전주기 기업지원’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센터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던 일부 산업단지에 대해 사전 진단-맞춤설계-현장 컨설팅-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기도 시흥시를 중심으로 한 이 접근은, 과거 자생적 개선 의지 부족과 예산 및 전문성 한계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졌던 환경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지점이 있다.

주요 현장 중심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공장별 오염원 파악 및 그에 대한 설계 지원이다. 둘째는 공정상 환경 리스크 낮추기를 위한 기술지도, 셋째는 사업체 맞춤형 환경 교육과 사후점검이다. 실제 기사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시흥 내 50여 개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을 거쳤고, 배출수질 기준 초과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주민 민원도 전년 대비 35% 가까이 줄었다.

외부 언론사 및 환경단체 보도도 추가로 참조했다. 전국 환경단지 문제는 단순히 일부 지역의 성공 혹은 실패에만 있지 않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중소형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민원 건수는 최근 5년간 정체하거나 일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흥의 사례가 정책적 혁신 모형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일회성 행정 성과에 그칠지는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현재 정부의 산업환경 정책 틀은 덩치 큰 구조조정보다 미시적 현장 개입 강화로 무게중심이 옮겨온 상태다. 지난 정권에서는 환경규제·완화 논쟁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됐으나, 국회 환경노동위 등 현 정국에서는 ‘기업 공생형 친환경 지원’이 실무 회의 중심 프레임으로 일정 부분 굳어졌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과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등, 양당 지도부에서도 이번 시흥 모델처럼 탑다운 규제보다 인센티브와 현장 피드백을 강조하는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집권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환경지원센터 확대 모델을 암묵적으로 포함시켰고, 민주당계 환경 전문가 그룹도 ‘관치적 제재’ 대신 기업 동기유발 장치 확대를 요구했다.

문제는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이다. 현장 지원 성과가 일시적 효과인지, 아니면 시스템화가 가능한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시흥 사례도 지방정부와 기업 모두의 이해관계 일치, 단기 성과압박 대응,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며 추진됐다. 구조적으로 이런 모델이 전국 확장 혹은 표준화될 경우, 예산 효율성과 지속적 감시 체계 구축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방-중앙-기업’ 3자 거버넌스 구축 문제도 남는다. 현 정책 프레임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다.

특히 현장 기업의 속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식 보고서 및 설명회 발언을 검토한 결과, 협력의지와 환경의식 환기라는 효과 외에, 일부 기업은 여전히 ‘비용 대비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었다. 추가 투자에 대한 보상, 규제 완화 방안 등, 정부와 지방이 보다 현실적 패키지 접근에 나서야 중소기업군의 참여가 확장될 수 있다.

한편, 지역 주민 층에서 나타나는 반응도 변수다. 단순히 오염 물질 감소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주변 환경복지 및 ‘주민-기업 소통 창구’ 신설 등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정책만족도가 쉽게 꺾일 수 있다. 최근 인근 지역 주민자치회 SNS에서는 여러 차례 “실제 체감 개선은 아직 멀다”, “행정 중심 홍보성 성과 아니냐”는 동네 여론이 반복되는 실정. 정부와 언론, 기업 모두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결국 정책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선, 현장 중심 성과 이면에 숨어 있는 구조적 리스크와 동력 유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이해당사자 그룹 간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환경 개선 이슈는 단발성 홍보와 실적 쌓기에 그치는 순간 다시 이전 지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명확한 결과 지표와 지속적 성과평가, 거버넌스 세부 조정이 뒷받침될 때만 진짜 변화가 만들어진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실험이 전국의 표준이 되는 날을 기대한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