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정책 첫 브리핑…현실과의 거리 좁힐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삶이 변화하는 순간은 멀리 있지 않다. 아이를 품에 안은 한 겨울의 새벽, 출산휴가 마지막 날을 아쉽게 보내던 소진 씨(36)는 문득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정부가 올해에도 육아휴직, 양육수당, 돌봄서비스를 강화했다는 소식이 뉴스피드에 떠 있었다. 소진 씨는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껏 정책이 많다 했지만, 내 삶을 바꾸는 힘은 느끼지 못했거든요.”

2026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들은 거창한 숫자와 조정사항, 지원방식의 미세한 변화들로 채워졌다. 출산가정에 대한 200만 원의 육아 바우처 지급, 최대 2년으로 연장된 육아휴직 보장, 영아 수당 월 80만 원 상향,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등이 그 골자다. 그밖에 지역 돌봄센터 신규 설치 계획과 맞벌이 가정의 탄력근무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 임신출산 지원 확대까지, 정부 자료에는 ‘수혜자 수’, ‘집행률’ 키워드가 빠지지 않는다.

각 제도에는 아이와 가족의 삶을 위한 고민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하지만 정책은 종종 숫자와 통계 아래 사람의 온도를 잃는다. 2025년 한 해, 온라인 맘카페와 직장인 부모 SNS에는 “서류 준비만 3시간 걸렸다”, “정작 필요한 서비스는 내 동네엔 없다” 같은 하소연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 정책에서도 ‘실질 배분’과 ‘접근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작년, 경남 창원의 한 주민센터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돕던 김점례 사회복지사는 “신청조건이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도움을 못 받는 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이주가정, 장애아동 부모의 현실 개선이 이번엔 가능할까.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보고서는 육아휴직 등 이른바 ‘돌봄국가’로의 전환 선언에도 불구, 실제 이용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증가율은 기업별로 천차만별. 노동시장 유연성 없이 실질적 권리는 그림의 떡에 가깝다는 현장부모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양육수당 증액이 실제 돌봄 부담 감소와 연결되는지, 지원금의 효과는 사각지대의 아동에게도 도달하는지 꼼꼼한 점검과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육아지원의 또 다른 축, 돌봄서비스 확충 역시 ‘종이 위의 약속’을 현실로 이끌어야 한다. 하남시의 워킹맘 박선희 씨는 “동네 돌봄센터 문턱이 높아 아침마다 아이를 팽개치다시피 나오는 게 일상”이라며 “정책 자료 사진은 행복하고 환한데, 막상 내 일이 되면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서비스 격차 문제, 보육교사 처우개선, 돌봄시설 인력 확충 등 세부적인 현장 과제들은 2026년에도 중심 이슈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저출생률이 0.65명까지 떨어졌다는 암울한 현실은 우리의 육아 정책이 단순한 복지 이상의 사회변혁의 열쇠임을 환기한다. 정책이 표준화된 ‘지원책’에만 머물면 개별 가족과 아이, 그리고 사회의 미래를 위한 믿음은 멀어진다. 각 가정의 고통과 희망, 부모의 눈물과 아이의 웃음이 정책에 녹아들 때 비로소 ‘육아친화 사회’로의 첫 발을 떼는 것이다.

2026년 1월, 육아정책의 변화가 실제로 각 가정과 아이들의 온기를 바꿔놓을지, 정책 현장의 온도 차를 좁히는 노력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숫자만으로 설득을 멈추지 않고, 사람의 눈높이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절실하다. 소진 씨가 ‘내 아이의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 그 평범한 일상에서 정책의 진짜 힘이 시작된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