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우 교수의 ‘중국 총선 개입’ 발언, 한동훈 징계 심의 윤리위원장 임명에 쏠린 시선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새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서울시립대 교수를 위촉했다. 윤 위원장은 앞서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우리 총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정치권, 시민사회, 법조계가 제기하는 쟁점은 단순한 윤리 심의 절차를 넘어, 거대 정당의 윤리기구 수장 선임의 적절성과 정치적 파장이라는 이중고에 놓여 있다.

이번 윤 위원장 선임은 징계 수순에 들어선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급격하게 진전되는 국면에서 나왔다. 한동훈 전 장관은 총선 패배의 책임론과 당내 계파 갈등에 휘말려 지난해 12월 말 당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중앙윤리위원회는 내부 절차상 추가 징계 논의에 돌입했다. 한 전 장관은 공식적으로는 징계 사유 및 탐정적 근거를 둘러싸고 “불합리한 정치적 숙청”이라 반발하고 있으며, 법조계 일각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윤민우 교수는 지난해 “중국 계좌를 통한 선거자금 유입 의혹” “SNS 여론 조작 정황” 등 구체적 전달망까지 언급한 바 있어, 일부 야권 및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음모론 확산 책임론’과 ‘중립성 우려’가 동시 제기된다.

윤 위원장은 2024년 4월 국회 세미나에서 “중국발 가짜 뉴스와 사이버 여론 조작 시도가 한국 총선 환경을 악화시켰으며, 이는 실증 가능한 개입의 한 형태”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는 여야 모두 격전지마다 ‘외부 세력 개입’ 음모론이 퍼지던 시점이어서, 정부와 선관위는 “단일한 물증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들어 윤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위험 경보를 꾸준히 울려왔음에도 공론장에선 과소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리적 판단의 중립성’이 본인의 정치·안보적 신념에 우선할지, 국민의힘 내 통제에 역할을 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인선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윤리기구 ‘포지션 파이팅’을 다시 상기시킨다. 여권 인사들은 “실질적 윤리심사 기능 강화”라며 환영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당내 특정 세력에 유리한 정치적 장치로 악용될 것”이라 경계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는 윤리기구의 한계가 이번에도 노출됐다. 위원장 개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독립성, 절차의 준법성 모두 강도 높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최근 1년간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등 굵직한 파장을 일으켜왔지만, 잇단 결정 번복과 절차 미비 등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 당원 평의원 등 일각에서도 “정무적 고려 없이 투명하고 절차적으로만 결론 내려야 한다”는 바람이 터져나온다.

한편 시민사회 일각에선 “윤리심의 라인이 점차 신념형 인사로 채워지면서 ‘징계’가 실질적 내부 숙청 도구로 변질될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위원장의 중립성과 윤리적 소양, 공론장 경험 모두 최적”이라며 의혹을 일축한다. 반면, 야권은 당장 “중국 총선 개입설의 근거를 대라”며 윤 위원장 스스로의 입장 공개와 해명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외부 의혹 제기가 당 차원 심의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정치권은 다음 단계 윤리위 심의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실제 징계 수위와 그 결정 근거, 윤 위원장의 개입(혹은 비개입) 방식이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또다시 ‘정치와 윤리’라는 현미경 아래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의 결정 구조와 인적 구성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지, 정치적 쟁점과 제도적 리스크의 교차가 진행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향후 공식 입장 표명과 국민적 기자회견 등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진다. 당내 비주류 세력과 외부 시민사회는 임명 과정 및 초기 발언의 맥락을 끝까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보공개, 사법적 통제장치 등을 통해 조직 차원의 신뢰 회복을 강조해야만 할 것이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