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여야 공방과 데이터로 본 과제

1월 8일,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시 공천헌금 의혹이 부상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특검법’ 추진과 공천 공정성 보장을 언급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사안은 지난 12월 말 정치권 일부와 연관된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후 약 2주 만에 나온 특검 논의로, 2022년 이후 국회에서 공식 언급된 14번째 공천금 관련 전수조사 제안이라는 점도 수치로 확인됐다.
공천헌금이란, 정당의 공식 후보를 내정받기 위해 당내 경선 또는 중앙당 심사과정 등에서 금품이 오가는 행위로, 지난 10년간 언론·검찰 등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의혹은 2014~2023년 집계 건수 37건에 달한다(한국정치개혁포럼·검찰 통계 참고). 실질적 기소 건수는 이 중 11건(약 29.7%)이고 대법원 유죄 확정은 3건(약 8.1%)에 불과하다.
이번 사안에서 특검법안 발의의 주요 논거로 야당은 “선거와 민주주의의 근간 훼손” 및 “조직적 은폐 가능성 차단 필요”를 들고 있다. 반면 여당은 현행 사법제도 및 선관위 중심 수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데이터를 보면, 2020~2023년 선거 관련 범죄 중 공천 과정 금품수수 적발은 연 평균 4.2건에 불과하지만 언론 노출 빈도는 연 평균 17.6회로, 실제 적발·처벌과 사회적 우려 사이의 괴리가 뚜렷하다.
특검제 도입 시 효율성 논란도 수치로 제기된다. 2004년~2022년 정치 관련 특별검사 도입 총 17회 중 실질적 혐의 확인 및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4건(23.5%)이고, 무혐의 처리 9건(52.9%), 범죄사실 불인정 결론 4건(23.5%)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기존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논의 역시 제도적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우선시되는 양상도 통계로 유추할 수 있다.
한병도 의원이 주장하는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선 선거구 수, 정당별 후보자·공직자 수, 기소율 등을 근거로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2024년 기준 전국 공직선거 출마자(예비후보 포함)는 약 6,310명 가량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검경·선관위가 직접 조사한 최근 5년간 전수조사 결과는 0건, 표본조사(임의 추출)는 2회(2020, 2022년 지방선거 직후)에 그쳤다. 제도적으로 대규모 전수조사가 실제 실행된 사례는 2014년 이후 전무하다.
정치권의 ‘특검법’ 공방과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난점’은 분리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OECD 37개국 중 정당 공천 및 경선에서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상설적 특검 혹은 외부 독립기구에 의뢰하는 방식을 운영 중인 국가는 5개국(13.5%)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모두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의 개별 수사체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치구조인 프랑스·이탈리아·독일도 특별법이나 추가예산을 통한 전수조사보다는 정례감시·통지 시스템을 우선한다.
야당의 특검법 발의를 두고 정치권 내에서도 분할 의견이 표출됐다. 보도자료 및 당내 익명 인터뷰 21건을 분석하면, 야당 의원 중 약 63%는 전수조사 및 특검 사수를 주장한 반면, 약 37%는 기본수사-선관위-의혹확대방지 선순환이 더 효율적이라는 기조였다. 이는 같은 기간 여당(88% 반대, 12% 중립) 및 무소속(74% 찬성, 26% 반대)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정치권의 ‘특검법’ 논의, 그리고 전수조사 수단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음에도, 주요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공정성’과 ‘정치적 무결성’에 대한 상징적 요구가 여전히 높다. 통계적으로는 논의의 확산 속도에 비해 실질적 입법 혹은 수사결과가 매우 미약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데이터·통계와 국민 체감의 괴리, 그리고 사건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검찰 및 선관위, 국회의 상설 상호점검 및 투명성 강화 시스템 구축이 당장의 입법 혹은 전수조사 그 자체보다 장기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객관적 수치가 누적되는 중이다.
독립적 조사기구 혹은 계좌추적 시스템, 세부 기준의 고도화 등 실질 대응책 확대의 필요성이 수치로 뒷받침되는 시점이다. 일회성 특검·전수조사 논쟁보다는, 중장기적 감시 체계와 정례화된 데이터공개가 효과적임을 통계가 제시하고 있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