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전환, 현실과 비전 사이: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2026 정책을 진단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2026년 대전교육 정책을 대대적으로 내놨다. ‘교육대전환 시대 선도’를 내세우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뒀고, AI·디지털 기반 혁신교육, 기초학력 개선, 따돌림 예방, 미래형 교실 구축 등 굵직한 정책 어젠다를 내걸었다. 우선 2026년까지 1인 1AI 기기 보급, 오류 없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체계 마련, 정서·심리 지원 확대 및 교원 업무 경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 등을 핵심 약속으로 내세운 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행력과 실행 구조, 일선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현실 체감까지 철저히 짚어봐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설동호 교육감의 정책은 겉보기에 명분이 분명하다. 2025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미 ‘미래교육 5대 과제’로 AI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감정노동 해소, 교육복지, 지역균형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대전의 비전은 여기에 발맞추면서도 대전만의 특례사업을 내놓았다. 예컨대, 초등 영어몰입 및 메타버스 교실 시범사업,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평가제도 확대, 교권 강화를 위한 부정행위 적극 제재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디지털교육의 질, 교사-학생 중심성, 혹은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몇 년째 계속되는 1인 1기기 공급 정책이 단기성과 위주의 수치 경쟁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전은 예산 집행과 체감 만족도 면에서 늘 중상위권에 머무는 상황이다.

교육청 내부의 전문가들조차 정책 발표 이후 실질적 예산 분배와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2025년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도 1인 1AI 기기 사업의 시행착오, 디지털 학습기기 노후화, 지역 간 네트워크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대전 역시 협소하거나 낙후된 학교 인프라 문제, 현장 교사들의 업무 가중, 정책 피로감 등 내부 고발성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선생님 ‘마음건강’ 이슈와 함께, 대전 지역 초·중등 교사의 퇴직률이 예년 대비 7%포인트나 급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비전이 일선 교사와 학생의 현실적 피로, 정책 단절감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지점은, 설동호 교육감이 내건 ‘기초학력 100% 보장’과 ‘따돌림 예방’ 방안이다. 실제 대전교육청은 최근 2년간 초등 기초학력평가 미달 비율이 소폭 개선됐다고 홍보했지만, 교육계 내부에선 “수치 맞추기용 단기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교육학회의 최신 논문과 2025년 한국교육정책연구원의 평가 보고서 모두, 대규모 학력향상 지원사업이 단기성 성과에 치중되며 뚜렷한 근본 해결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돌림 예방’ 역시 대전에서 최근 6개월 새 신고건수가 약 30% 증가한 수치를 보이며, 대면 상담시스템·위기 개입 전문 인력 확대 등 구조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 시각도 팽배하다.

실제 정책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수의 내부 고발적 구조는 단순히 예산·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권 침해, 정책과 실천 간 격차, 긴급대응 체계 미비, 반복적인 평가 중심 교육 등은 이미 만성화된 사회적 병리다. 교육부도 2025년 중점 추진 사업 평가에서 “디지털 중심 연계교육의 본질적 수용, 교사 실제적 자율권 확대, 일상적 따돌림 예방 체제 구축에 있어 뚜렷한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 및 예산 독립이 긴급”하다고 명시했다. 대전교육청이 내세우는 선도의 수사(修辭)가 현장 교사의 자율성, 학생의 체감 변화, 부모의 신뢰 회복과 연결되는가. 이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는다.

2026 대전교육 정책은 대전이 ‘미래교육’이라는 거대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의지와 실제 현실, 구조적 한계와 사회문제 해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내부고발 구조와 숨겨진 목소리는 ‘혁신’이라는 미사여구 뒤에 감춰진 교육 노동의 이면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분명 변화와 도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질적 행정 체계 개편, 인력·예산의 투명한 배분, 장기적 평가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반영되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겉치레만 요란한 대전환이 아니라, 진짜 사회 변혁의 출발이 될 수 있을지, 냉정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