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세금 없는 시대’에 개미 투자자 이탈 가속화

국내 증시의 거래세 폐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화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증시로의 대이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계 주요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기준 개인 주식 투자자(이른바 ‘개미’)들의 순매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세금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실제 시장신뢰 하락과 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심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거래세 폐지 조치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보유 주식 매도시 세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25년 7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 3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중산층 이상 투자자들은 신규 세금 부담에 직면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의 항향 탈피’라고 꼬집고 있다. 세부적으로, 매수세 감소 및 주식시장 이탈의 가장 큰 요인은 단순히 세금 정책 변경이 아니라,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상장기업 실적 부진이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024년 대비 박스권에서 일정 부분 회복을 보였으나, 미국 및 일본 시장과의 초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AI, 반도체, 클린에너지 대표기업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직접투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2025년 하반기 들어 선택적 환헤지 상품, 소액 달러 투자 플랫폼 등이 대중화되며 해외주식 거래는 1년 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국내 증시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투자 매력을 전달하는 상징적 기업, 혁신 산업군 발굴이 멈췄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가 세수 중립이라는 명목으로 통합과세 체계 개편에 나섰지만,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 방향성만 부각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변화가 도리어 시장 혼란을 키운다는 현실은 이미 수치로 드러난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해외주식 예탁금 잔고는 110조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다. 반면 국내주식 예탁금은 2023년 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부담이 완화돼 투자 유인이 커질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정책 신뢰성 저하는 증시 체질 악화로 귀결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기존 자금을 지키려면 단순 세제 완화 이상의 종합적 시장 경쟁력 강화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들은 기업 지배구조, 자본시장 투명성, 배당 정책 등 신뢰 회복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해외 주식시장처럼 성장성 중심의 ‘스토리’ 있는 종목들이 필요하다고 반복 주장한다.

시장 구조상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 특성상, 이탈이 가속화되면 유동성 경색이 장기화될 위험도 있다. 실제로 2025년 6~12월 기간 중 ‘개인 순매도-외국인 순매수’ 잔존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에 근접했다. 정책당국이 세부담 완화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신시장 창출, 상장기업 혁신을 촉진할 실효적 시스템 확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동시대 글로벌 주요국과의 자금 이동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과거의 ‘세제 미끼’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은 오는 2024년 이후 연속되는 시장 급변기에 스스로 생존과 수익 극대화를 모색해왔다. 기존의 ‘빚투’, ‘동학개미운동’ 조류는 이제 글로벌 다변화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 자금 이탈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 시각의 정책, 그리고 투자자들의 실질적 동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 금융당국, 투자기업 모두 기존의 단순 처방에서 벗어나, 신뢰 회복과 경쟁력 강화, 혁신 산업 진흥 책이 동반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시장 체질 전환이 가능하다. 투자자의 ‘탈(脫)코리아’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의 신호임을 각 계가 인식해야 한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