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불확실성과 중첩되는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쟁점

2026년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복합 외교안보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복합 위기의 국면으로 압축된다. 현재 북한은 위성 발사와 미사일 실험의 연속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형 전략무기의 실전배치 가능성까지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평양에서 열린 제9기 8차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도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미-중 전략 경쟁 구조 속에서 대외 협상보다는 자력갱생, 무력 강화라는 내치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의 전술핵 운용, 남북 간 군사적 신뢰 확보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양상이다.

미국 역시 동아시아 개입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자국 안보와 경제 이익 우선 정책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감추지 않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미·중 경쟁 구도 심화, 경제안보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기존 동맹 관리 이상의 셈법이 필요해졌다. 첨예화되는 첨단기술·반도체·자원 안보 경쟁에 직면한 한국이 방위산업, 에너지·식량 공급망 등 신안보 영역에서 존립적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동맹과 자주, 양립 가능한 전략적 자율성이 요구된다.

한일관계와 한중관계는 과거사·안보·경제라는 다층적 구조의 충돌 구간을 지나는 중이다. 특히 중국은 대만해협 유사시 무력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이른바 “회색지대”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25~2026년 초반 상호 의존도를 조율하는 수치상 ‘탈중국’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첨단소재·배터리·기술투자 등 전략자산의 조용한 경쟁이 띠를 두르고 있다. 일본과는 경제안보대화, 역사·독도 문제 등 반복되는 쟁점들이 쌓인다. 세대교체, 신보수 성향,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둔 양국 정치 일정이 외교 전략 변수로 일순위에 떠오른다.

국가 안보의 외연에 놓인 AI·사이버·우주·바이오 등 신종 안보 도전 역시 피할 수 없는 화두다. 2025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정부, 금융, 에너지·사회 기반시설을 겨냥한 조직적 행태를 띠는 것과 동시에, 중국발 자본·기술 탈취 시도가 늘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안보, 물류 가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지속적 파동을 일으킨다. 군사동맹의 다원화, ‘다자주의’ 복원 필요성도 대두된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 인도·동남아 신흥 전략국과의 협력 역시 사실상 외교안보 프레임의 재구성이다.

정치 구조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보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더욱 심각하게 발현되고 있다. 2026년 초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외교안보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고 있다. 외교부·국방부·경제부처 간의 ‘사각지대’, 정책일관성을 저해하는 ‘직제 칸막이’가 해소되지 못해 국민 신뢰도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정책 수립·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 전문인력 운용 전반의 취약성은 2024~2025년 내내 제기된 근본 구조적 과제다. 실제로 안보 컨트롤타워의 일관된 메시지 부재가 반복되면서, 대외 신뢰와 맞물린 실질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공고히 자리 했다.

국민 삶의 현장에 미칠 파급도 무겁다. 안보 불안 심리가 증폭되면서 경제정책·생활정책까지 연쇄적인 변화를 촉발한다.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군복무 불신, 안보 불평등 인식, 남북관계 회복 불확실성 등이 확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트래픽 분석 결과, 2025년 하반기 이후 관련 키워드 언급량이 70% 증가했다. 계층 내 불신, 지역갈등, 이념적 단절 현상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점이 간과될 수 없다. 외교안보 불확실성이 결국 사회불안으로 번져 신뢰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2026년 한국 외교안보 현안은 단 한 가지 해법으로 접근하기엔 지나치게 복합적이고, 권력구조 내부·외부 모두에서 시스템 개편과 유연한 전략적 대응 메커니즘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계적 동맹 충성이나 단일 가치 프레임이 아니라, 다층적 협상·교섭력 강화, 정책 전문성·일관성 제고, 국가 리더십 신뢰 회복 등 구조적 원칙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실행 수단 간 괴리가 줄어들 때, 진정한 외교안보 자립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