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급식 문제 해결 강경 표명…지역 교육정책의 새 진로 제시

2026년 1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신년 교육정책 브리핑을 통해 올해 현안으로 지적된 학교 급식 파행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최근 전국 다수 지역에서 이어진 급식 중단 사태와 이로 말미암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마찰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대전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해당 이슈 해결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원칙적, 실천적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지역 내 교육공공성 강화와 학생복지 향상에 새 방향을 제시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학교 급식 파행의 직접적 배경에는 학교 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의 처우, 단체교섭 위기, 예산 편성 등 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으로 전국 상당수 학교가 ‘급식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으며, 대전 역시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필수 교육서비스 중단에 불안감을 호소했고, 학생들은 대체 도시락과 간소화된 급식 등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학교 현장 교사 및 행정담당자는 급식 업무 부담 증가와 학교 환경관리 부담의 악순환을 토로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노동권, 학생권리, 공공성 등 다층적 갈등이 노정됐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발표에서 “급식 파행은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학생 건강권과 보건안전, 급식 노동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학교 급식의 질적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급식 관련 노사 대화 채널 상시화 ▲학교 예산 정비 및 추가 지원 ▲학교 현장 업무 경감 대책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상시 의견수렴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전담 TF 신설, 급식 현장 실태점검, 전국 주요 도시 사례 벤치마킹 등 다각적 접근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 차원의 교육정책 발표임에도 타 시도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수도권 및 전국 다수 교육청이 유사한 흐름을 적용, 급식 안정화 및 노동 환경 개선 압박을 받고 있고 역대 정권별로도 학교 급식 정책은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복지국가론 등과 맞물리며 변주돼 왔다. 국제적으로도 교육복지와 노동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화하는 사례, 예컨대 북유럽 공공교육이나 일본 동경교육위원회의 자치 협의모델 등이 종종 언급된다. 대전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 장기적으로 학교 내 공공노동의 혁신과 학생권리 보장의 균형 속에서 확산될 수 있을지, 향후 전국적 레퍼런스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최근 노동계와의 대화는 대부분 지역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조합 측은 인력 충원, 근속수당, 작업환경 개선 등 3대 의제를 우선테이블에 올렸으나, 교육재정의 한계·행정적 부담 등 현실적 제약이 맞서고 있다. 이번 대전교육청 정책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노사 관계의 전형을 제기할 수 있을지, 교육청과 학교 행정, 학생 및 학부모단체, 노조 일반까지 얼마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관건이다. 또한 국제 교육정책 기준에서 한국의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복지수준이 어떻게 진화·키워질 수 있을지도 장기적 과제로 남는다.

대전교육청이 강조한 “현장 중심 행정”이 일선 교사, 조리사, 행정실 직원 및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특히 급식노동자와의 대화에서 전례없는 협력적 결실을 이끌어낼지는 추후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다. 교육의 공공성을 뿌리로 한 사회적 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정구조, 그리고 학생·노동자·학부모 모두가 체감하는 급식 현장의 변화, 이 모두가 지금 대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사회에서 교육현장은 국가의 힘의 균형, 지역간 불균형, 복지 정치의 이슈들이 집약적으로 투영되는 공간이다. 교육부-지자체-학교 간 삼각관계, 노동시장 재편과 복지정책의 충돌·협력의 역사성, 국제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공공교육의 모델 등 다양한 요소들이 맞물려 있다. 이번 대전교육청의 행보는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교육행정과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