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공개, 새로운 금융질서의 시험대에 서다

지난 수년간 급격히 성장해온 국내외 디지털 자산 시장이 마침내 법적 기틀 위에 놓일 채비를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의 주요 골자가 공개되면서, 암호화폐·블록체인 생태계 전반과 기존 금융시장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초안에는 코인, NFT 등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 거래소와 수탁업자·발행업자의 준수 규정, 이용자 보호 장치, 시장감시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구체적 원칙이 명시됐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책 당국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을 모으는 지점은 새 법안이 디지털 자산의 혁신성과 높은 위험성을 어떻게 균형 잡아 규율할 것인가다. 블록체인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전통적 금융 규제의 틀을 신산업에 일률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목소리를 앞세우고 있다. 예컨대 실명확인·자금세탁방지 등은 ‘전통자산’에나 적합한 규범일 뿐, 분산형 금융(DeFi) 같은 혁신적 구조에선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술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는 국내 시장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해외자본과 기업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최근 대형 거래소 해킹·코인 횡령 등 투자자 피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무규제 상태’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뿌리깊다. 정부는 범위를 디지털 자산의 종류별 위험군으로 나눠 다르게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이슈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유연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SEC는 일부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자의적 해석과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유럽연합(EU)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이미 시행해 라이선스 체계, 투자자 보호, 발행·상장 규칙, 자금세탁방지 등의 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 역시 ‘신금융’의 혁신성과 부작용 간 균형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다.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단순한 ‘시장 관리법’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외 자본 유입과 기술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염두에 둔 설계가 중요하다.

논란의 또다른 축은 NFT 및 ‘게임 내 토큰’, 디파이처럼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처리 방식이다. NFT는 본질적으로 ‘작품’인가, ‘투자상품’인가. 최근 P2E(Play to Earn) 게임 등은 투자금을 모아 코인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투기적 성격이 강해진 만큼, 이에 맞춘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현장에선 확보된 기준 없이 단일한 기준 적용은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개선 방향으로 ‘자산 성격별 세분화’와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원칙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넓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은 아직 고위험·고수익이 혼재하는 신흥 시장이다. 청년층·일반 투자자의 쏠림 현상, 불법 다단계나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시장 왜곡, 한국이 세계 디지털금융 규제 표준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은 정책 결정에 깊은 고민거리를 던진다.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과 업계, 투자자, 시민사회가 각자 목소리를 내되, 탁상공론식 규제 경쟁이 아니라 구체적 데이터와 선진사례 분석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전통금융과의 차이·특수성이 분명한 만큼, 정책 실무진의 역동적인 문제의식과 끊임없는 피드백 반영이 향후 한국 디지털경제의 성장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