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총선급’ 규모로 확대되는 6·3 재보궐선거, 정치 지형 변화의 예고편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확정된 선거구는 4곳이지만, 결격·사퇴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할 때 최대 20여 곳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지방 정부기관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인 2월 초까지 각종 중대 범죄 또는 공직자 윤리 위반이 확정되면 추가 결원이 발생할 수 있다. 현 구도 내에서 확정된 곳은 서울 강동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전북 김제시부안군, 경남 창녕군의령군함안군합천군이다. 이들 지역은 의원직 상실, 법원 판결에 의한 출마 자격 소멸 등으로 재보선이 결정됐다.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중앙·지방 정치권에서 각종 권력형 비리, 성범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상실이 많았으나, 2026년에는 그 연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4월 총선 후 불거진 선거법 위반·금품수수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최근 몇 달 새 급증한 검찰 수사 결과가 재보궐 선거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기존 집권·야당 모두 취약 지역구에서 도미노 여파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 전략이 이번 재보선의 진정한 관전 포인트로 부상한다.

현행법상 재보선은 결원이 확정되고 나서 최소 60일 뒤에 치러진다. 유권자 수에 따라 선거 영향력도 가파르게 확대된다. 4곳으로 마무리되면 의미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0곳이 넘어가면 정치권의 한 축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여야 모두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호남권 내 후보를 공모 중이나 공천 룰 및 전략이 전면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역시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지역의 추가 결원을 우려하며 현역 물갈이론까지 거론된다. 내년 정국 주도권 쟁탈전에서 재보선 결과가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중인 다수 현직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판결이 2월 이전에 확정될 경우, 재보선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김제·부안 지역의 경우 현직 의원의 선거법 위반이 쟁점이다. 강동구는 금품수수 의혹이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와 변수가 많다. 영주, 창녕, 의령, 함안, 합천 등 영남권에서는 지방권력의 교체 가능성도 언급된다. 만약 20곳 이상 동시 보궐이 현실화되면, 전체의원 300명 체계에서 수십 명이 새로 선출되는 ‘미니 총선’으로 기능한다.

2022~2025년 간 재보선의 특성은 기존 중진급 의원의 법적 문제로 촉발되는 경우가 잦았다. 총선 직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올해는, 재보선 후보 자격 심사도 대폭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대형 정당은 ‘논란 인물’ 컷오프를 예고했으나, 이미 일부 지역은 인물난 조짐을 보인다. 무소속 신진 후보, 시민사회 출신, 젊은 여성 정치인 중심의 깜짝 공천 사례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2024년 지방선거 경험상, 대규모 재보선이 정국 구조 전반을 바꿔놓은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까지 연결될 여지가 있다. 일부 정치 평론가는 수도권-지방 격차 심화, 거대 양당 구도 파열, 유권자의 ‘경고장’ 표출 등 다양한 변곡점을 이번 재보선에서 찾으려 한다. 정당의 조직력, 자금력, 민심 대응력 등도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커지는 규모만큼 지역 민심의 ‘실험실’ 성격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2026년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 신호탄으로, 재보선의 파장은 불가피하다. 돌발 상황이 잇따르면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후보 자질 검증의 엄정함 등 제도적 문제까지 맞물린다.

전체적으로 6·3 재보궐선거는 규모와 파장이 예년과 다르다는 점에서 정치권, 법조계, 유권자 모두가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떠올랐다. 재보선의 중대성이 높아지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조차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향후 2달 간 법원 선고, 검찰 수사 결과, 공천·정책 공방 등 변수가 연속적으로 터질 전망이다. 냉정한 상황판단과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모든 정치 주체와 유권자의 신중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