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바라본 필수·지역의료 위기와 개선 방안

2026년 새해를 맞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위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최근 복수의학계 단체 및 정부 당국에서는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 분만·소아진료의 붕괴, 응급환자 이송 문제 등 필수의료 기반 약화 문제를 연달아 지적해왔다. 주요 대학병원 및 의사협회는 현장의 의사들이 느끼는 과중한 부담, 지역 격차 확대, 산모·신생아·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한계까지 여러 측면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연이은 응급환자 사망 사례 및 지방 소아과 진료 중단 등 구체적인 사건들로 표면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강원권 지역에서 어린이 환자 이송이 지연되어 사고로 이어진 사건, 2025년 하반기 기준 전국 60여 개 시·군에서 분만의료기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실 등 현장의 데이터 역시 위기 경고등을 보여줬다.

2026년 현재 지역 의료기관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인력 부족과 지원 미비다. 의료진들은 ‘지방의사쏠림’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고, 지역 필수과는 공백 상태임을 상시 호소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상외과 등 필수과목의 지원자는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 종합병원 정원 중 최소 25%가 미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응급의료시스템의 파편화로 인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 응급실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중증환자 치료 수준이 수도권과 괴리되는 등의 현상도 뚜렷하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필수의료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지역 격차 심화는 국민 건강권 문제로도 직접 연결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정책 당국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강화·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았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제·의료수가 현실화 등 보다 정교한 지원이 없이는 개선효과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2025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현장의 체감온도와 정부 대책의 온도차에 주목한다. 실무에서 의료진이 마주치는 현실은 ‘하루 평균 12시간 근무, 병상당 환자 쏠림, 지역분만병원의 잇단 폐업’으로 요약된다. 일부 지방 대학병원에서의 신입 레지던트 지원 미달 현상도 누적되고 있다. 분만·소아진료 기능 상실 지역에서는 임산부 및 보호자들이 수십㎞를 이동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 부실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역시 반복된다. 전국의사총연합,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은 법적·재정적 보호장치 강화 및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네트워크 확보, 정부 위주의 통제정책 대신 실효적 자율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역의사제’와 ‘의료인력 지역의무복무제’다. 그러나 실제 현장 의사들은 일방적 의무 배치 정책이 아닌,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교육·경력관리 인센티브의 실질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세종, 충북, 강원 등지에서 시행된 일부 지원정책은 효과가 한정적이었으며, 중장기적으로 의료수가 현실화, 지방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역 거점병원-대형병원 협력망 구축 등 근본적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되고 있다.

의사단체뿐 아니라 환자단체·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수의료 생태계 자체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을 피력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의사 공백, 진료 시 지연, 간호인력 이직 등 복합 문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해 발생한 ‘의료인력 미배치 지자체 난임 부부 해외 이동’, ‘응급환자 이송 대란’ 등 전국적 혼란 역시 사건 단위가 아닌 구조적 파열로 지적된 바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최근 자료에서도 응급·분만 의료공백으로 지역사회 신뢰 붕괴 현상까지 지적됐다.

현장에서는 정부-의료계가 ‘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에 합의하되, 조직적 인프라 확충과 지속가능구조 마련에 더 많은 자원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지역의료인력 양성과 근속 유도, 의료서비스 품질 균질화, 환자 이송체계 일원화 등 단계별로 실질적 솔루션이 요구된다.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 의료진 사명감만으로 유지되는 필수과 운영이 한계에 봉착해 있어,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