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선거 앞두고 3차 상법 개정 논의 후순위로 밀려

2026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두고 국회의 입법 동력이 선거 쟁점으로 쏠리며 다수 정책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관측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해당 정치 일정에 따른 관심 후퇴의 영향권에 놓였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등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 소외되고 있다. 2025년 중반 이후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 및 시민단체가 총 14차례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실질적 국회 진전은 정체된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025년 11월 이후 상법 관련 전체회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일정 잡기에 실패했고, 관련 통계에서 법사위 내 계류 법안 86건 중 상법·상장법 개정이 논의 우선순위 5위 이하로 밀린 것으로 조사됐다(국회사무처 2025년 12월 정기보고서).

선거 국면이 본격화함에 따라, 국회의원 총 300명 가운데 192명(64%)이 소속 지역구에서 지방선거 전후 지상 현장 일정에 집중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2025년 12월~2026년 1월 기준, 국회 전체 정족수 충족 비율도 하락세로, 12월 마지막 주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57.1%로 전년 동기(64.3%) 대비 7.2%p 하락했다. 이로 인해 정기 국정감사 이후 후속 입법, 특히 경제·산업 분야 법률 업데이트가 체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입법 공백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기업들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심화, 투자 결정 프레임 지연, 대외 신뢰도 저하’ 등을 경고한다. 실제로 KOSPI 상장사 225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12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설문에서 72%가 ‘상법 등 기업 관련 입법 지연이 경영계획 수립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여야간 정파적 이해관계도 논의 정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현행 상법 개정안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위법 행위에 모회사 주주도 소송 가능),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주주총회 규정 보완이 중심되며, 보수·진보 진영 간 기업 경영권 방어와 주주 권한 강화라는 상반된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찬성, 국민의힘은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보수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카이스트·서울대 공동 정치빅데이터 분석(2025년 12월 기준) 결과, 국회 내 의원 발언·상임위 자료에서 상법 관련 ‘입법 필요’ 키워드 빈도는 2025년 9월 1,247건→2025년 12월 489건으로 60.8% 급감했다.

비단 상법 개정만이 아니다.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서 국회의 법안 통과율 지표는 전반적 하락 추세다. 최근 10년(2015~2025년)간 지방선거가 있는 해 법안 처리율 평균은 29.6%로, 상대적으로 정치 일정이 적은 해 평균(38.4%)보다 8.8%p 낮았다(국회 입법정보시스템 분석). 2025년 4분기 국회 접수 법안 중 1월 첫째 주 현재까지 처리된 건수는 전체의 21.7%에 불과해 지난해(26.1%)보다 하락폭이 크다. 이는 집권여당-야당 모두 지방 표심을 의식, 입법 쟁점화 가능한 안건 회피 경향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법 개정 지연은 글로벌 스탠더드 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부담이 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은 지난 3년(2023~2025년)간 이사·감사 독립성 강화, 온라인 의결 등 주주권 현대화 조항 도입이 확산됐다. 아시아 7개국 중 작년(2025년) 기준 양도소득세, 주주총회 전자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률을 비교하면, 한국은 5위(47%)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서울경제연구소). 이에 따라 해외 주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율 및 ESG 관련 대외 평가 등도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등 국내 주요 투자기관은 2025년 중반 이후 국내 의결권 행사 모범규준 적용률 53.2%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결국 정기적 선거 국면과 맞물린 입법 우선순위 재배치는 단기적 정치 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반복된 입법공백이 국가 경제 체계 및 신뢰 기반에 누적 부정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6년 상반기 지방선거 이후에도 미처리 입법 현안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타협 능력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역량이 국회의 책무로 강조되고 있다.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