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퇴직연금 기금화

코스닥벤처펀드를 둘러싼 정부 규제와 조세 인센티브가 또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2026년을 기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기금화 정책,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 인상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간접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침체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에 전면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안의 핵심을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점이라 강조한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기술기업들의 IPO 부진이 맞물리면서, 투자자 신뢰 위축이 현저해진 최근 수년간 코스닥벤처펀드는 수익률 저하와 운용규모 축소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소득공제 한도 확장은 투자자의 실질적 유인을 회복시키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신규 자금유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퇴직연금 계좌에 코스닥벤처펀드를 공식 포함시키는 ‘기금화’가 더해지면서, 장기투자 형태의 안정적 자금까지 유관 시장에 유입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타겟은 분명하다. 정책 전반은 ‘벤처 생태계로의 자금 선순환’이라는 구조적 목표에 맞춰졌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탄생부터 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강한 자본시장 상품이다. 사모펀드 형태에서 일임계좌, 퇴직연금, 소액투자자 모두에게 구조화된 진입로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소득공제 한도 상향이 확정되면, 연말정산에 민감한 근로자, 법인, 30·40대 자산가층이 대거 편입할 여지가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단기 테마 투기’보다 ‘장기 성장 자금’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같은 시기 발표된 유사 정책들과 비교해보면, 정부는 코스닥벤처펀드만을 특정해 우대항목에 올리는 구조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반 공모펀드, 주식 직접투자 대비 벤처펀드만이 연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가 열린다는 점은 약 4년 만의 정책 ‘디커플링’을 뜻한다. 하지만 이 같은 우위는 역설적으로 ‘시장 왜곡 리스크’라는 그림자도 동반한다. 투자자들은 소득공제 한도 초과 구간에서 과도한 투자가 발생하거나, 벤처펀드로의 편중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퇴직연금 투자제도와의 연계 역시 중장기적으로 법적 충돌과 회계 이슈를 낳을 수 있다. 특히 2024~2025년 각종 회계 스캔들에 시달린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 등 국내 대형기금 관리체계의 취약성도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퇴직연금 구조상 위험자산 비중 확대는 수익률 변동성, 가입자 신뢰 회복, 시장 투명성 등 복합 리스크를 매 단계마다 동반한다.

시장 내부의 목소리는 무엇보다도 현장 반응의 양분화다. 금융투자업계는 ‘최악의 침체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책의 즉각적 시의성을 반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위축과 벤처 탈출 러시가 심각했던 2024~2025년 시장 환경에서는 유인책 없이는 생태계가 유지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과 비판적 투자자 그룹은 지나치게 인센티브에 몰입된 정책이 정상적 시장 선별력을 흐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벤처펀드의 리스크는 여타자산에 비해 구조적이고, 펀드 운용의 질적 관리 없이 ‘큰손’ 자금이 한 방향으로 유입될 경우, 미래의 대규모 평가손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여타 국가의 유사 정책과 비교해도 한국형 소득공제 방식은 ‘조세 직결’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 401(k)연금이나 일본 NISA의 경우, 선택형 상품 다양화·비과세 한도 유연성에 집중한다면, 한국식 벤처펀드는 특정 상품군에 직접적 세제 유인을 부여하는 정공법이다. 이는 소득세 손실을 통한 확장 정책의 단기 효율은 빠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유인→과열→정책 축소→시장 충격’의 사이클로 귀결될 위험을 내포한다.

실제 2023~2025년 코스닥벤처펀드 운용 데이터는 정책 실험의 쓴맛을 잘 보여준다. 한때 운용자산 2조 원을 넘겼던 시장이 경기 침체와 공모주 시장 부진, 벤처상장기업 회계 논란까지 겹치면서 2025년 하반기엔 8,700억 원대로 반토막 났다. 정부와 시장은 투자유치 실패가 실물벤처와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정책 드라이브의 속도를 선택한 것으로 읽힌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의 기대 효과는 분명하지만, 해당 펀드가 내포한 고유의 위험성—특히 벤처기업의 불확실성, 펀드 운용사의 역량 격차, 벤처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을 간과하기 쉽다. 실적 부진, 상장폐지, 벤처 회계 조작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나 정보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단, 정책전환의 시기에 원론적 리스크 언급만을 근거로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실물시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도박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코스닥벤처펀드 정책은 연금의 기금화와 세제 우대를 묶은 ‘양손 드라이브’ 형식으로, 투자심리 정상화와 벤처 생태계 유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제도적, 정책적 논의는 본질적으로 효과와 부작용, 단기와 장기, 성장과 리스크 사이의 치밀한 균형을 요한다. 본질적 질문은 여기에 있다. ‘벼랑 끝’의 벤처 시장에 신속히 혈액을 수혈해야 하는 절박함이 일단은 정책 실험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다. 그러나 투자는 결국 각자의 판단과 책임 사이, 한 치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좁은 문’임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