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논란, 지역사회와 정책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해당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 위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인천 송도에 둥지를 틀었던 재외동포청을 서울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환영과 기대, 그리고 반발과 우려가 얽힌 복잡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행정기관 이전은 단순한 주소 변경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 ‘지방 균형 발전’, 나아가 재외동포 정책의 실효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우선 사실관계 정리부터 필요하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재외한인을 포함한 733만 재외동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권익 보호·현안 지원을 핵심 업무로 삼고 있다. 출범지는 인천 송도였다. 이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가 내세운 ‘행정 비수도권 분산’,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적 조치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 입지 이전설이 불거지자 인천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행정 신뢰도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역시 여야 불문하고 기류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현장 접근성과 해외 네트워킹 등을 이유로 ‘서울 중심’의 현실적 필요성을 내세운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인천 지역사회는 “또 한 번 허탈하게 쫓겨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여러 중앙정부 부처 혹은 산하기관의 ‘지방 안착’ 시도가 예산·인력·협업 등의 명목으로 서울로 되돌아간 사례가 적지 않다. 2024년 초 기준 주요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실제 근무 인력 중 수도권 집중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관행을 끊지 않고서는 그 어떤 균형 정책도 진정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욱 미묘하다. 여권은 정부 결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총선을 앞둔 민심 이탈을 우려해 확답을 유보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인천에 대한 또 하나의 배신”, “국가 차원의 약속 파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편의적 행정 이전’을 용인한다면 차후 지역 혁신, 지방 발전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실무 결정에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무적 차원에서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논의에는 분명 실익과 한계가 교차한다. 해외 민원인과의 접근성, 본청-부처 간 협업의 용이성, 외교부·출입국 관련 기관과의 근접성이 서울 이전의 명분으로 자주 오르내린다. 동시에 재외동포 경제인, 한인 차세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시너지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지방 행정 체계의 허탈감, 지역경제 침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지와의 정면 충돌은 당장의 실익만으로 적당히 덮기 어려운 불신의 불씨다. 특히 송도 지역은 첨단 ICT 기업과 혁신 인재 집적, 글로벌 특구로서의 미래 전략을 실행하는 단계로, ‘소프트파워 한류’와 ‘글로벌 한인 허브’라는 정책 기조에도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재외동포청이 송도에서 실제로 구축하려던 사업 및 네트워크가 성장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전 명분과 비교해 충분히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타 장관급 기관 이전 사례와 비교해도 이번 혼선은 아쉬운 점이 많다. 이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의제에 맞춰 있었던 산하기관들의 이전 결정을, 정책 연속성보다 상황 논리에 따라 번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 불신과 행정의 예측 불가능성을 키운다. 여기에 2024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셈법, 중앙부처 조직 문화의 ‘구심력’, 대의명분과 실익의 경계 등 여러 이해가 엇갈린다. 재외동포 정책의 혁신성과 민족적 공감대 강화라는 원래 취지까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의 대응을 비교할 때, 정부·여당은 ‘실무 효율성’과 ‘조직 역량 극대화’란 명분을 내세운 반면, 야당 및 지역 정치권은 ‘지역균형 발전의 원칙’과 ‘공공 신뢰’를 토대로 반대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거버넌스 설계상 한쪽의 일방적인 설득보다는, 공론화 절차의 보완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중간 지점 모색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기된다. 더욱이 재외동포 정책이 전적으로 정부, 관료, 정치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동포단체, 글로벌 한인의 직접적 목소리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병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실제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재외동포 정책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지역 균형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단기적 실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 보다 일관된 원칙과 미래지향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